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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영향은?…'똘똘한 한 채' 과세 강화가 변수

<앵커>

보유세 인상 방침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올리기는 올리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여러 채 가진 사람을 구분해서 적용할지가 파장의 크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기자>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서는 세금을 올리더라도 조세저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담이 느껴집니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이 '세금 폭탄' 프레임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맞은 경험 때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세율은 올리지 않는 차등 과세 방안이 별도로 포함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오름세와 함께 양도세 중과세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거래 위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고령 은퇴자 등 실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망세가 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주택자 위주로 과세가 강화되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재정특위에서 똘똘한 한 채 보유자와 중저가 다주택자의 형평성을 놓고 격론이 오가고 있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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