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윤곽 나왔다…"공시가액·세율 인상"

<앵커>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러 채거나 한 채라도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려 세액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또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모두 올려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함께 올리면 시가 10억에서 30억 원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세금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납니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모두 34만 8천 명, 세수는 1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특위 내에서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에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로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