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7 : 검찰로 넘어간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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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심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단 발표가 있고 나서 3주 동안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되, 이미 검찰에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뒤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최종의견에선 이제 검찰로 넘어간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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