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③

● 과제 4. 전임 시장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나서야

부패구조 청산과 함께 오 당선자는 전임 시장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형 사업을 살펴본다.
 
1) 북항 오페라 하우스 건립
 
북항 재개발 사업은 일부 순수 문화계 인사를 제외하고는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은 사업이다. 막대한 시비가 드는 대형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여론 수렴은 제대로 없었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은 임기 1개월여를 남기고 돌연 공사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난달 23일에 말이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막대한 공사비 조달문제다. 총 공사비 2,500억 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자금은 1,000억 원. 롯데그룹이 내놓은 돈이다. 나머지 1,500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둘째로 부산시민공원 안에 건립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와의 역할 중복 문제다. 총공사비 912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이 센터도 대극장이 2000석 규모로 오페라 하우스 보다 200석이 더 많은 규모다. 2020년 완공 예정인데 오페라 하우스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체부는 국제아트센터 지원을 이유로 오페라 하우스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가 더 큰 문제다. 과연 부산은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할 정도로 인프라가 있는가? 부산에 오페라를 즐길만한 수요층도 문제지만 오페라 하우스에서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출연진과 스텝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의문이다. 또 오페라 하우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도 연간 2백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 재정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 유수의 공연장도 재정자립도 30%를 넘기기 힘들고 전문예술단 운영, 우수 공연 기획 등을 고려한다면 재정자립도 15%를 넘기기 힘들다는 게 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매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 하는 방안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대안으로 낡은 사직야구장 대체부지로 이곳에 전천후 다목적 돔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우선 오 당선자도 찬성 입장이고 부지 소유권자인 해운항만청과 천억 원을 기부한 롯데그룹 나아가 지역 시민여론도 야구장 건립에 훨씬 우호적이다. 서병수 시장과 전임 허남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제2 센텀지구 조성 사업
서병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과 2022년 준공 예정. 195만㎥의 부지에 사업비만 1조6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부산도시공사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 예정.

규모로 볼 때 해운대 센텀시티의 2배 가까이 넓고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이 단지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관광 MICE, 바이오 헬스, 융합부품소재, 영화 영상콘텐츠, 고층주거복합단지, 쇼핑몰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첫째, 재원 조달의 문제다. 부산시는 이 재원 전액을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재원 대부분을 금융권으로부터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데 이자 부담과 함께 도시공사 부채 비율 상승이 큰 문제다.

이때까지 전임 시장이 시행한 해운대 센텀시티 사업과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에서 막대한 부채와 함께 이자 부담으로 부산시는 큰 곤욕을 치렀다. 해운대 센텀시티 사업도 첨단산업 유치를 내걸고 사업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첨단산업 유치는 빚 좋은 개살구였을 뿐 복합주거단지와 쇼핑몰 등이 주류를 이뤘다.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는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부지 조성 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땅이 팔리지 않아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며 전전긍긍 했던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지금도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애초 내걸었던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모두 공급자 중심 사고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이제까지 부담한 이자만 해도 수천억대로 추정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둘째, 부지를 조성해 놓아도 과연 공급된 부지를 소화할 만한 수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로 모두 4차 산업 기반 한 기업들은 모두 수도권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원천 기술 기반이 지극히 취약한 부산에서 부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이런 타당성 조사는 없다. 게다가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다면 더더욱 제2의 센텀, 제3의 동부산 관광단지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금융 이자 부담으로 부산도시공사의 경영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해운대 센텀이나 동부산 관광단지처럼 당초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주거형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셋째, 이 사업대상 부지의 49.4%가 1급 방산업체인 풍산그룹의 소유부지이자 그린벨트지역이다. 풍산은 이 사업 부지를 방위산업을 한다는 이유로 70년대 정부로부터 아주 싼 가격에 불하 받았다. 그런데 풍산그룹은 이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며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 노동자들을 불법 정리해고 했다가 법적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37개월 만에 복직됐다. 이러한 노동자 희생을 대가로 그린벨트 공장 부지가 개발된다면 엄청난 개발이익과 시세 차익이 풍산그룹에게 보장되는 셈이다. 그런데 개발 이익 환수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미 개발 사업이 공식화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넷째, 사업대상지에 부산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토호세력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다섯째, 오거돈 당선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된다. 북항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및 기업 유치, 연구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 있는 만큼 개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북항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 사업지다. 따라서 제2 센텀지구 조성사업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사업이다. 지금 부산에 공단 부지가 모자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치할 기업이 없어 큰 문제다.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게 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3) 뉴스테이 사업
 
민간 참여형 서민주택공급 정책으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확한 사업 정보 제공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녹지와 경관 교육환경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통대책 수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제안 형태로 추진되다 보니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 대부분 뉴스테이가 지정된 곳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원주민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다가 급작스럽게 지정되면서 원주민의 토지는 수용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지역 뉴스테이 지정 대상지역 주민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고 우암과 감만 지역 뉴스테이 재정비 사업 물량만 해도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4) 2030 지정 엑스포 유치 관련

서병수 시장과 오거돈 당선자 모두 유치에 적극적이다. 공약에도 반영된 사안이다. 국가 지정 엑스포는 정부 사업이라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 시장은 서부산권 개발이란 자신의 공약에 따라 강서구 에코델타 조성지에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오 당선자는 위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산의 관문인 북항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북항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몇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첫째,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엑스포 시설을 국비로 유치할 경우 엑스포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활용이 용이하고 둘째, 북항은 동북아 관문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셋째, 침체하고 낙후된 부산 원도심 부활과 맞물려 개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개발이란 취지에서 보면 에코델타 시티 예정지도 소외지역에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공항 소음과 접근성 취약, 엑스포 이후 시설 활용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영도 남항과 북항 일대에 인프라 및 시설 구축이 훨씬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사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란 지적이다.

5)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 (오픈 카지노 허용 문제)

참으로 ‘뜨거운 감자’다. 서병수 시장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공계도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 반면 오 당선자는 유보적 입장이고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한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핵심 시설로 특급호텔, 테마파크, 마이스(MICE) 시설,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리조트사업이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가운데 관광 마이스 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북항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국제적 관문으로 접근성과 교통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부산의 자연환경에 비해 관광산업이라고 할 만한 킬러콘텐츠 산업이 없는 환경에서 복합리조트 유치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부산시의 분석에 따르면 7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5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만 명이 넘는 직, 간접 고용효과 등은 무시할 수 없다. 부산시에 돌아오는 세수효과도 매년 총 3,89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로서는 이 세수로 재정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고 열악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수분과 같은 존재이다.

유치 시 부산 관광객 증가와 관광 수입 증가, 안정적 세수 확보, 추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용이 가장 큰 쟁점 사안이다. 사행성 도박성이 강한 오픈 카지노는 많은 사회적 갈등 및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 강원도 정선 등 기존 카지노 유치 지역과의 지역적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문제는 ‘시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치 쪽으로 결론 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마련, 공익기금의 목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내국인의 오픈 카지노 출입 제한 및 사용 금액의 한도 등 상한선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 [취재파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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