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여전히 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디스의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에 주된 제약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무디스가 한반도의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 지난해 8월 이전 상태로 복구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위험을 완화하는 요인은 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이 9·19 공동성명이나 2·13합의와 같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예전 합의들보다 진전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이전의 북한 정권이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현재 불확실성이 더 많다"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도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가 있어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최근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아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을 줄일 만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역 갈등이 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상호 보복조치가 지속해서 이뤄지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도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그런 정책이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까지 이를지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재정지출로 노동 친화적 정책을 보완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즈만 이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라면서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 주된 리스크 요인은 국내 이슈라기보다는 글로벌 긴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대외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