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이완과 비밀훈련 공식화 추진…中 림팩 참가 '차단'

미국이 타이완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반면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 이른바 림팩 참가는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등은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 미군이 타이완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 훈련 등에 참가하고 타이완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타이완군간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한 조치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에 따른 타이완과의 공식 관계 단절에도 그간 타이완군을 미국 훈련에 비공식 초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비대칭 전력 증강을 위해 시의적절한 무기판매를 검토하고 대응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타이완관계법'과 '6항보증'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법안에는 중국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이유로 중국에 보냈던 림팩 참가 초청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으로 중국은 2014년, 2016년 훈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