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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수사' 공 넘겨받은 검찰…법원 협조가 관건

<앵커>

지난 정부 때 법원이 청와대와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 오늘(18일)부터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법원이 수사에 협조를 한다고는 했는데 판사들이 제대로 조사에 응할지 등 시작부터 걱정이 적잖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 믿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뒤이어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KTX 승무원 관련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주심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을 방문 조사만 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신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과 대법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협의해 수사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조비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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