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위장형 카메라 제조·판매에 등록제 도입 추진 중"

청와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15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또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