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에 '인권 개선 없는 대북제재 완화 제한'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VOA와 브렌던 보일(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일 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랠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보일 의원실이 공개한 법안 초안은 대통령이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유예·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법안은 제재 완화를 위해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한 인권유린 행위 중단 ▲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살해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억압 장치는 프로세스의 초기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