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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곧 발표…검찰 반발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06.15 07: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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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곧 정부가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반대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걸로 알려져서 검찰 쪽이 영 불편한 모양새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룬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안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이의 신청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반대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도입되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사건을 종결해 버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김강욱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가 결정되기를 소망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막기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검사장급 인사 발표 전에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