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트럼프 '미군 철수론' 제동 움직임…"협상카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언젠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며 향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한 입법적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13일(현지시간) A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이날 미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덕워스 의원은 특히 성명을 통해 "미 병력은 즉흥적으로 던지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후 잇따른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당장의 감축 또는 철수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조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도 차기 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한미군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속속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해치고,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을 약화할 수 있다는 공화당과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경고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조종사 출신인 공화당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한반도를 통일하는 평화 협정 등과 같이 북한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미군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의원은 "앞으로 100년간이나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필요는 없다"며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특정한 여건은 매우 엄중하게 정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일본도 주일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견해를 소개한 뒤, 일본에서마저 미군이 철수하면 아태지역 전체에서 미군 영향력을 약화시켜 결국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NBC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일한 한가지는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은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건 중국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건 세계를 더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은 북미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축하해야 할지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포함, 북미 간 논의 내용을 상원의원들에게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부정적으로만 봐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우슬린 후버 연구소 연구원은 "동맹의 개념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백지수표 개념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며 "역사적으로 동맹은 60∼70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P의 보수성향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빈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와 상반된 대북 견해를 밝혀왔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루빈은 이날 게재한 칼럼 '존 볼턴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대통령이 당신의 조언뿐 아니라 당신의 세계관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재고할 때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빈은 "대통령은 자신이 얼마나 속어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지를 보여줬고, 김정은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더 나쁘게도 트럼프는 당신이 반대해왔던, 생각 없는 외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독재자의 위상을 올려주는 '걸어 다니는 유화정책 기계'로 변했다"면서 "그는 어떤 전임자보다도 서방 동맹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