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놓고 대법관들과 논의…마지막 의견수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놓고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일) 오후 대법관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열릴 간담회에는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참석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결정하는데 마지막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치와 관련해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회의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어제 법관대표회의는 수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법원장의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내놓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김 대법원장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에 협조하자는 정도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