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뉴스pick] "반성문 쓰면 도움?"…'꼼수' 공유하는 음주운전 가해자 카페 논란

심유경 작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8.06.11 14:5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뉴스pick] "반성문 쓰면 도움?"…꼼수 공유하는 음주운전 가해자 카페 논란
음주 운전 가해자들의 온라인 카페가 본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생계형 음주 운전자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페는 가해자들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점차 바뀌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 게시물에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고 내용을 올리고, 대처 요령을 구하는 글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3회 이상해 면허 정지인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가 '양형 자료들은 다 냈는데 반성문을 더 쓰면 도움이 되냐'고 묻자 '집행유예일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횟수를 뜻하는 '3진', '4진' 같은 표현이 많이 쓰여, 회원 대다수가 음주 운전 재범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되레 "피해자가 전치 2주라더니 아프다고 또 일주일 입원했네요. 단단히 한 몫 챙기려는 것 같습니다"고 올리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음주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은 평균 형량은 1년 4개월에 불과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비율을 2013년 42.4%에서 지난해 44%로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