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다음 달 평양, 가을에 미국…2·3차 회담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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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1일 (월)
■ 대담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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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있는 합의문이라면 CVID 들어가 있어야 해
-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과정, 北 자존심 상할 수 있어
- CVID 어떻게 합의문에 녹일 것인가, 가장 큰 관건
- 美 위협할 수 있는 핵물질 우선 제거, 北에 수정 제안
- 관계 정상화와 신뢰 회복 첫 단계라는 의미 가져야
- 단독 회담 이후 이견 좁히기 위한 확대 정상회담 가능

 

▷ 김성준/진행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 시간 10시부터 시작되는 단독 회담부터 과연 어떤 담판이 이뤄질지. 싱가포르가, 또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아본 지가 최근 들어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연결해서 회담 전망 한 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어쩌면 두 정상이 다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해있으니 말이죠. 오래 끌 것 없이 오늘 저녁에 먼저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게 외교 프로토콜 상 가능할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스케줄 상에 있으면 보통 정상회담 이전에 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일정은 안 잡혀있는 것이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예. 일정 안 잡혀있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내 경제 시설 시찰을 나갔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는 것 같아서 회담의 전망은 밝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약간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번 회담 합의 내용 자체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류의 시그널들이 나왔었는데. 어제오늘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러니까요. 지금 9일에 최선희 부상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실무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성김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전에는 CVID 문제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 시간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CVID에서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회담 전망이 밝아졌다면, 그리고 정말 내용 있는 합의문이 나올 준비가 돼 있다면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CVID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CVID라는 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잖아요. 그것을 북한이 약속한다는 것은 결국 CVIG를 받아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 아니겠습니까? CVIG라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어차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CVID를 계속 못 박고 있는데. 문제는 CVID라는 용어에서 V, Verifiable. 검증 문제와 되돌릴 수 없는 I라는 문제인데요.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것은 북한에서 핵물질, 핵탄두, 핵무기, ICBM뿐만 아니라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인력까지도 다 북한에서 방출해내겠다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수용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검증이라는 것도 참고했을 때 의심스럽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까지도 우리가 한 번 들어가서 보겠다고 했을 때 북한 영토를 다 뒤집어놓고, 다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북한에 대한 CVID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CVIG, 말씀하신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 카드를 북한에게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CVIG는 소위 종전 선언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초기 단계. 그리고 상호 적대 관계 청산.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북한이 CVID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했던 것은 좀 더 실질적인 조치, 즉 단계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제재 해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받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북미 간에 어떻게 합의문에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CVID를 어떻게 합의문에 녹여낼 것인가.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른바 프론트 로딩(Front-Loading)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핵 폐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첫 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미사일도 미국 쪽으로 한두 개라도 넘겨주는 모양새라도 갖추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초반에 보여줘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생긴 것 같아요. 소위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리비아식 방식. 지금은 조금 바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리비아식 방식이라는 것이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당시 존 볼턴이 리비아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협상에 임했고, 거기에서 거둔 성과. 즉 리비아에 있는 초기 단계 대량살상무기를 다 미국 땅으로 반출한. 그것을 리비아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결국 상당히 개발하고 발전하고 북한 땅에 널려있는 핵무기, 핵물질을 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 있으니. 일단은 미국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 그것을 제거하는 조치. 즉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CVID로 넘어가자는 게 미국이 약간 수정을 해서 북한에게 제안한 것이고. 그런 선 반출, 프론트 로딩이 있은 후에 CVID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해주겠다. 이러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프론트 로딩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왜 선 반출해야 하느냐. 아마 이러한 부분도 북미 간에 계속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희망적인,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너무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힘든 부분까지 정상회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회담에서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합의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첫걸음을 떼는 정상회담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실무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무 협상의 결과로 판단을 하자면 CVID를 북한이 받는 문제부터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로드맵, 즉 다음 달 평양, 가을에 미국에서 2차, 3차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신뢰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못 느낄 것이고. 어떤 노력을 북한이 미국에게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이 CVID를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정상화하고 좀 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첫 단추로서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물론 구체적인 디테일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큰 합의, 즉 CVID와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한다는 로드맵, 시간표. 이런 정도에만 합의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일 10시부터 2시간 정도 아마 첫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아마도 단독 회담일 것 같단 말이죠. 단독 회담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그렇죠. 단독 회담에서 일단 큰 그림, 그리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대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양 정상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무언가 구체적으로 실무진의 협상에 임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첫 오전 회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회담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만든 다음에. 오후에 갑자기 반전을 이루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참 두 정상의 스타일상 이제까지 보기 힘들었던 정상회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제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결국 두 정상의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미국 내에서 트럼프와 폼페이오 빼고는 북한 비핵화에 다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트럼프의 리더십 때문이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최근에 고위급 군 장성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북한 엘리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렵게 개발해온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