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박원순 "투기 판치는 재개발 재건축 허용 안 해"

[2018 국민의 선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5일 (화)
■ 대담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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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건물 붕괴, 조속한 사업 추진하던 중 발생
- 조치 취해야 할 D등급 건물, 하나씩 없애 가는 중
- 현재 도시 경쟁력 6~7위, 더 확고하게 높일 것
- 공공주택 24만 호 공급, 1만 명 보육 도우미 배치
- ‘집’은 살기 위한 곳…투기 허용 않을 것
-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제로화하는 ‘서울 페이’ 실시
-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통대란? 이미 단축 근무 중

▷ 김성준/진행자:

오늘(5일)로 6.1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또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저희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을 인터뷰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각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선거 어떻게 바쁘게 잘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편하게 하고 계시나요?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야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좀 껄끄러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이 용산 건물 붕괴 현장. 주중에 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장 가셨던데, 어떻게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이 원인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야권 후보들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우선 먼저 그 사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물 붕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크게 다친 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식당이 밑에 있더라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당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 상대 후보들은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가 이 문제 관해서 팩트 체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06년에 이미 지정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문제로 계속 지연되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제 임기 내에 서울시는 정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울에 이런 곳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의 이런 정도 기간이 된 노후 건물이 3만 호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3선이 되시면 이번 용산 붕괴를 계기로 특별한 조치라든지 다른 정책을 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당연히 해야죠. 우선 이번에도 구청에 미리 신고했는데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서울시는 위험 건물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놓고 가장 위험한 E등급, 또 그보다는 낮으면 여전히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D등급에 한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 곳이 몇십 군데 있어서 하나씩 없애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가 난 지역은 사실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노후건물 관리는 조합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가 나면 어쨌든 제 책임이 되고, 서울시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제가 다시 선출이 되면 긴급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 선거에 내세우신 공약을 봤더니 큰 틀에서 66개 정도 되더라고요. 방점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없는 서울시민의 복지,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 번 공약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새로운 서울시는 이제까지의 서울시와 어떻게 다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왔던 사람 중심의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울시를 확고히 추진하고 또 그것이 정말 글로벌 탑 도시가 되도록 도시 경쟁력을. 지금도 6위, 7위를 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고히 높이겠다. 이런 게 주된 공약입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2022년까지 4년 동안 공공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든지. 또 이런 역세권이나 산업단지, 국공유지, 이런 곳들을 복합 개발로 주택 공급 능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해서도 심각한 도전과제인데요. 보육의 틈새를 완전히 메우겠다. 그래서 약 1만 명 정도의 보육 도우미를 각 동네마다 교육하고 배치해서 지금 경력 단절 여성이 생겨나는 일을 없애고, 보육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드리겠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공약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로 복지와 보육,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혁신 성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강남·북 격차 때문에 사실 그간 수십 년 동안 강남에만 인프라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컨대 창동 상계 지역이 전체 인근 지역 320만의 산업 중심, 또 일자리 중심이 되게 저희들이 개발할 생각이고요. 강서 지역에는 지금 마곡 개발이 이미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거기에 수만 명의 고급 연구 인력이 배치됩니다. R&D 센터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LG 하나만 하더라도 LG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서면서 2만 명 정도의 연구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릉에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저희들이 서울 요소요소에 잡혀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강남·북의 경제적 격차, 인프라 격차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던데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맞는 얘기입니다.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본래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지, 사고팔아서 큰돈 남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용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에 살도록 해드리고. 그런데 과거와 같이 그야말로 헌 집 다오 새집 줄게. 이런 식의. 그래서 투기가 판을 쳤던 것은 관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은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공약 중에서 하나 저희가 눈에 띄는 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줄이는 서울 페이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맞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전부 지금 힘든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가 되는 카드 수수료. 웬만한 곳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제로 퍼센트 대, 제로화하는 것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울 페이라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지금 중간 과정을 다 없애고 바로 소비자가, 구매자가 가게 주인 통장으로 꽂아드리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되면 아마도 정말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분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거든요. 가게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유급 병가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하고. 또 하나는 폐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빈곤층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분들에게 고용보험이 해당되도록 서울시가 일정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해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3종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에만 해도 1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치면 300만에게, 정말 큰 구원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서울시정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남경필 경기지사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과 관련된 버스 대란 문제.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 저희들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는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분들도 사실 서울시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분들은 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민 등록만 그쪽에 돼 있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불편과 불만도 해소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근로 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버스운송조합하고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 현재 주당 5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이 이번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잖아요. 우리는 이미 50시간까지 단축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착실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주 짧게 일종의 구호도 좋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한 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예. 저는 반드시 제가 예고한 대로 서울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내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다음에 글로벌 탑 도시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6월 13일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