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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1천여 명 시민 무료 변론…30년 민변의 역사"

SBS뉴스

작성 2018.06.06 09:22 수정 2018.06.06 1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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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5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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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국민 2천만 명 모여도 불상사 없었던 촛불집회
- 국민에게 수여된 에버트 인권상, 수천 명이 받아가
- 6월 20일, 촛불 시민 혁명 백서와 함께 인권상 배포
- 1988년 출범한 민변, 정법회가 모태…0주년 맞아
- 노무현,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변 출신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소비자들 위한 활약도 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도맡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우리가 촛불집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잖아요.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일본 얘기하다가 길어졌죠.

▷ 김성준/진행자:

촛불집회 가장 큰 의미는 일단 평화집회라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한 1,700만에서 2,000만 명의 국민들이 6개월 동안 항쟁을 전개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불상사 없이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집어서 치우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도 외신 기자님들이 아직도 취재를 오시고, 외국 시민단체들이 아직도 탐방을 오시는데. 다들 이렇게 말하고 가십니다. Peaceful, Beautiful and Wonderful. 한국 국민들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이렇게 못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위대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선진국들 시위하는 것 보면 유럽에서도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금도 영국, 프랑스, 독일 보시면 거의 폭동 수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집회 시위 문화 과격하다는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과장됐던 거죠. 비교해보면 한국 국민들이 가장 성숙하게. 물론 때로 너무 억울해서 조금 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대중적인 촛불집회라든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생각해보면 90년대 중반, 저희 기자 생활 초반 사회부 기자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 도심 시위. 돌 던지고 보도블록 깨서 던지고, 저쪽에서는 최루탄 쏘고 난리가 났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학생들 시위도 격렬했고 또 최루탄도 많이 터지고 그랬는데. DJ 정부에서 최루탄 근절하면서 서서히 집회 시위 문화도 평화적으로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다가 물대포가 나왔는데 물대포가 대형 사고를 친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물대포에 최루액을 근거 없이 발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도 나왔고. 또 국회 앞에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한 것도 위헌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대부분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변론해서 정말 좋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인권을 보장하는 좋은 판결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침 또 민변 얘기도 오늘 해야 하는데. 우선 그래서 촛불시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의 에버트 재단이 주는 인권상을 줬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세계 수상 역사상 국민 전체가 받은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이 코너에서도 소개를 했고.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도 퇴진운동 활동을 하시면서 이 상 받고 그러신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받기를 바랬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받으셨고. 에버트 재단이 굉장히 세심하게 국민께 이 상을 나눠드리고 싶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요. 에버트 인권상을 상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두 번 배포했는데. 우리 국민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벌써 수천 명이 받아가셨어요. 인증샷도 찍으시고. 그래서 6월 20일 날 6시 반에 조계사 경내에서 저희가 촛불시민혁명 백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6달 동안의 뜨거웠던 기록을, 세계 민주 역사를 다시 썼기 때문에. 그 백서 발간할 때, 백서도 나눠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 오시면 에버트 인권상 상장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가는 사람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친구 것도 대신 받아갈 수 있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인당 몇 장씩 더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촛불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촛불집회라는 형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집회의 일종의 스탠다드가 된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녁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촛불. 또 희생이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촛불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격한 행동을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촛불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평온한, 평화로운 영성의 호소라는 면에서. 굉장히 한국을 상징하는 집회가 됐고. 그래서 일본 시민단체들도 아베 퇴진 집회 때 촛불집회를 하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도 부르는데요. 지금도 미투를 지지하는 촛불집회나 대한항공 직원들의 네 번째 촛불집회도 보면. 부당한 권력은 끌어내렸지만 사실 생활 속의 적폐나 억압, 갑질이나 차별, 또는 재벌들의 여전한 횡포에 맞서는. 생활 속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지난달 28일이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창립 30주년이 됐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아무래도 우리 촛불시민혁명 때도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허했을 때, 주로 참여연대 변호사나 민변 변호사님들이 다 앞장서서 경찰의 불허 조치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해서 다 이기셨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맞아요. 그때그때 다 소송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인권, 국민의 편에 서서 인권이나 서민 경제 이슈를 챙기고,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민변인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시국 사건 인권 변론 중심으로 했었죠. 그런데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이 출발이 어떻게 된 건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88년 5월 28일 날 출범했는데. 그 전에 정법회라고 해서 변호사님들 모임이 모태가 됐고. 당시 창립기념식 할 때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 아까 인터뷰도 했던 박원순 후보님.. 이런 분들이 발제도 하고. 그때 51명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100명 정도 모이고.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NGO이자 전문가 운동의 모범적인 단체가 돼 있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민변 하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다음에 현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또 지명도도 높고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연결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나 이재정 의원도 민변 출신이고 활발히 활동했었죠.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님도 민변 활동을 했었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 지방선거 후보로 나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정치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행정부로 가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여전히 사회경제 약자들의 편에 서서 생존권이라든지 인권을 수호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 민변이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실생활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활약한 것 중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 때 아닌가 싶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08년 촛불집회 계기가 됐던 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사태였잖아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그때 우리 민변 변호사분들이 그런 국제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소비자 이슈에 뛰어들어서. 그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송기호 변호사님이라든지, 황정화 변호사님이라든지, 정남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소송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편에 많이 섰고. 특히 08년 촛불집회 때는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집회 나왔다가 무더기로 연행되고 기소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민변이라는 한 조직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무료 공익 변론해주신 거예요. 세계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헌신적인 공익 변론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민변 변호사님들이 달려와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단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취자들이나 저나 민변에 회원으로 후원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변호사님들의 모임이니까 제가 회원가입은 안 되지만. 최근에 민변이 공익인권변론센터라는 곳도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 상담도 받고 소송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후원금을 보내실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존의 시민단체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

▷ 김성준/진행자:

뜻 있는 분들은 좀 후원을 하시면 좋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조금씩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좋은 경로가 열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어떤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사례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민변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 역사, 30년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험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각종 시국 사건이나 국정원들의 간첩 조작 사건, 또는 양심수 사건. 특히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험하게 했습니까. 너무 숨쉬기도 어려운 때. 주로 김근태 고문 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권인숙 선생님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 우리 민변이 나서서 했던 사건이고. 최근에도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도 그때 학생들이 연행되면 민변이 다 변론해주셨고요. 2016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일부 잘못된 후보들에 대해서 낙선 운동했다가 기소된 여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있는데. 저도 그중의 한 명인데. 민변 변호사님들이 전부 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익 변론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이것을 반드시 결초보은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건 말고도 민변과 인연이 있었다면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1990년대 갑자기 둘째 형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노태우 독재정권에 맞서서 시위하다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홀연히 민변 변호사들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배트맨처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무료 공익 변론하겠다. 실제로 부모님이 돈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진짜 해주셨어요.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최근에는 갑을 문제, 이때도 우리 민변이 민생경제위원회라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민생경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신하 변호사님, 백주선 변호사님, 김남근 변호사님, 이헌욱 변호사님 등이 위원장 하시면서 을들의 피눈물,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들 돕는 활동 열심히 하시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인연이 많으시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저희가 민생경제 이슈를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시국 사건뿐만 아니라 그렇게 억울한 을들과 민생, 서민 경제를 앞장서서 챙기는 법 제도 개선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