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파문' 놓고 잇단 자문회의…사태 수습 분수령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 3곳의 논의 결과를 잇달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고발 여부가 이들 자문기구의 회의 결과에 좌우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이 세 기구가 검찰 고발 여부를 두고 내놓을 의결 내용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로, 이 회의에서는 검찰 고발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사법부 내 원로 격인 법원장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뒤따를 여러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이 의혹을 파헤친 특별조사단도 "부적절한 일들은 있었지만 뚜렷한 범죄혐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을 두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법원장간담회와 대비를 이루는 자문기구는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입니다.

이 기구는 검찰 고발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파 판사들 중에는 특별조사단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재판거래 파문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5일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과 성향을 감안하면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위원들이 검찰 고발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 위원의 성향이 골고루 분포돼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문기구의 회의 결과와 더불어 여론 추이에도 상당한 관심을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원 내부 의견만으로 결론을 낼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법원 밖 여론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입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공개 문제가 변수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대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모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거나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 문건이 추가로 나온다면 여론의 압박 속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행정처 문건이 실제 재판거래나 판사 사찰과는 동떨어져 있고, 행정처 일부 인사들의 아이디어를 기록해 둔 메모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확해진다면 검찰 고발 여론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과연 부당한 내용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판단받고 싶다며 법원행정처에 문건 공개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