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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단독] 군, 불법진료 지시 인정…송영무 "의료개혁 필요"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18.06.01 20:44 수정 2018.06.01 2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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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탐사 보도팀의 연속 보도 오늘(1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그제 첫 순서에 자격도 없는 의무병의 불법 의료행위를 군이 지시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국방부는 SBS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 군을 말을 바꿔 그런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래서 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30일 8뉴스 보도 :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 문제는 국군 의무사령부와 병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병원장이 책임을 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진료에 임해 달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 A 씨/군의관 출신 : 의무사령관이 그렇게 구두 지시한 게 내려왔고요.]

2016년과 17년에 작성된 군 병원의 문건과 당시 군의관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군은 국군의무사령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탐사 보도팀에 시인했습니다.

의무사 간부는 "모든 군 병원에 무자격 의무병의 진료 보조 행위를 진행하라고 당시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병 투입을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사 B 씨/군의관 출신 : 그걸 하라고 막 밀어 넣으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너는 앞으로 험한 전방에서 3년 있을 각오해라' 이렇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법인 걸 인지하면서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2015년 위암 말기 환자였던 고 노충국 씨에게 위궤양약만 줘 전역 넉 달 만에 노 씨가 숨진 뒤 군은 의무병의 진료 보조 폐지 등 군 의료 체계 개선을 5차례나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의료 관련 면허를 갖춘 전문 의무병제를 시행하면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더는 없다고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사 B씨/군의관 출신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 자꾸 내놓고 있으니까, 당장 주사 놓을 사람도 없고 당장 엑스레이 찍을 사람이 없는데, 그건 안 구해주면서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SBS 보도에 대해 "이래서 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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