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KTX 해고승무원 "대법원이 사법살인…재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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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0일 (수)
■ 대담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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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 피해자 대책과 재심 요구
- 조만간 대법원의 입장 발표 있을 거란 답변 들어
- 대법 판결문, 조악하고 비상식적 문장으로 이뤄져
- 1, 2심의 법리적 해석보다 모든 증거 능력 부정
- KTX 승무원 판결,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악영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대법 판결로 인해 받은 임금이 거꾸로 1억 원 빚이 돼

▷ 김성준/진행자:

2004년이죠. KTX 개통과 함께 승무원들이 입사를 했고, 또 2년 뒤에 해고를 당한 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부당 해고다, 이렇게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29일) 대법원을 찾아가서 기습 시위까지 벌였고요.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부장님. 오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하셨던데.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우선 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우선 저희가 요구안 전달을 했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 진상규명. 그리고 문건에 대한 자료 전체 공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피해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사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농단 전체 피해자와 대법원장님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가 즉각 재심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관련해서. 지금 기사 나오는 것을 보면 고통받고 피해받은 분들에게 미안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예. 사실은 저희가 그 분에게 많은 것을 듣고 싶었지만. 본인은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대법원장님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씀만 계속하셔서. 그리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대법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렇다면 저희가 그냥 기사로 보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은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대책이라는 게. 사실 궁극적인 대책이라면 해고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는 게 궁극적인 대책일 텐데. 말의 뉘앙스라든지 그때 분위기로 봐서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책이라는 게 어떻다는 감은 안 오시던가요?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저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지만. 다 본인은 전달하는 입장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진상규명이나 조사, 피해자에 대한 대책,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만 해주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승하 지부장께서는 이번 대법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서. 짐작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과들이 있었길래 그런 짐작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우선은 저희 문제가 패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게 다들 너무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대법 판결문만 봐도 이 부분이 너무나 조악하게 돼 있고 비상식적인 문장으로 이뤄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변에서 최악의 판결로 꼽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는,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사고를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취급하면서 승무원이 안전 담당이 아니다. 당연히 안전 담당은, 안전사고는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부정하며 승무원이 서비스 담당인 것으로 제안했고. 모든 증거들,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 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서류상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는 부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것만을 보고서 이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서는. 이것은 일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보통 1, 2심에서 판결한 부분에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만을 판결하는데. 저희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모든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것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문건 조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쩌면 이렇게 나온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판결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추측하신 것이고. 혹시 그 외에 의심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들은 확보하신 게 있습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다른 정황적인 증거는 저희가 정치권을 만나면서 뒤로 듣는 얘기들뿐이었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수집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치권 분들과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이 부분이 KTX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비정규직 문제, 다른 노동 사건들에 대해 굉장히 여파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굉장한 로비를 했었고, 로펌에서도 굉장한 로비가 들어갔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중심적인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다뤄야 한다. 이런 류의 얘기가 오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예. 실제로 우리 판결 때문에 다른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결국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아직 저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수사 자체도 사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만약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 절차에 따른 구제. 이것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물론 그렇겠지만. 이 부분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 사건 때문에, 이 판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 승무직 같은 경우는 조합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법 살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나 아직 근거 부족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사법부를 믿고, 소송을 맡기고, 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한 사법부는 스스로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해고된 승무원들 모두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1, 2심에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1심 판결 때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이 맞는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직원이 맞으니까 철도공사가 해고 승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급받았던 임금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받았던 임금 전부 부당이득이 되면서. 각자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시간이 벌써 12년이 흐른 건데. 그동안 각각 승무원들 계속 뭉쳐서 문제 제기를 해 오고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대개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지금도 서울역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앞이 막막하고 했지만. 지난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려는 액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에 철도노조와 정책 협약을 통해서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해주셨고. 또 김현미 장관님께서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KTX 승무원 문제를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 사장님, 오영식 사장님이 철도공사에 오시면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직 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천막 농성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속 우여곡절이 있었고, 희망도 있고, 실망도 있고 한데요. 한 번 이렇게 저희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루 빨리 해결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희 천막 농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텨오셨는데 조금만 더 꿋꿋하게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승하 KTX 승무원지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