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전 기무사령관·참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입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의 수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무선에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은 이미 군 수사당국에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F는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비역인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이 공작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