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류 발급 직원이 '상시출장'?…구청 측 해명 들어보니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작성 2018.05.22 21:31 수정 2018.05.22 22: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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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묻지마 수당처럼 받아온 관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미 출장시간 부풀리기로 적발된 서울의 한 구청에서 새로운 출장 수당을 만든 뒤 내근 위주 공무원에까지 출장비를 퍼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파구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2억 6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더 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송파구는 출장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새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외근 나갈 직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해 매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직원의 63%, 796명이 지정됐고 지금까지 18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상시출장공무원 명단을 살펴보니 출장이 잦은 직무뿐 아니라 내근 위주의 직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여권 등 민원서류 발급 담당,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 업무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송파구 A동 주민센터 직원 : (출장 어떤 업무로 가셨는지 실제 가셨는지 대답이 안 되나요?) 뭐 굳이 뭐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

[송파구 B동 주민센터 직원 : (출장 업무로 돼 있는데 어떤 출장 내용인가요?)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라. 죄송합니다. 이건 좀… ]

구청 측은 모든 직무가 민원 폭주로 외근이 잦다면서도 상시출장 수당이 낮은 급여의 보완 성격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 : 지금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먹고살기 힘든 때가 아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2007년 성북구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부풀려 타냈다 권익위에 적발됐고 강남구도 2013년 송파구와 비슷한 상시출장 공무원제를 실시하다 폐지했습니다.

나랏돈이 공무원 출장비 명목으로 새나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