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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18개월·21개월 차등 복무제' 유력 검토

<앵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차등 선택 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방 근무는 지금처럼 21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전방이나 전투부대 병사들은 3개월 적은 1년 6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은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안을 보고하면서 군 복무 18개월 단축 방법의 하나로 이른바 직위별 차등 선택 복무제를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경계와 전투부대 병사들은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을, 전문 특기 병사와 후방 근무 병사들은 지금처럼 21개월을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뒤 토론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 : 몇가지 검토했던 것을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폭을 넓게 해서 중간에 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18개월 일괄 단축 안에는 장병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지 않았고 병사 숙련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전방 18개월, 후방 21개월 차등 복무제는 이 두 가지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평가입니다.

기본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돼 문 대통령 공약도 지켜지는 셈입니다.

21개월간 군 생활을 하는 특정 직위에는 병역특례를 대체할 사회전문 직위·군악·어학 같은 전문특기 직위, 중장비·통신 자격증 소지자 등 기술행정 직위, 도심·후방·교육·지원 등 부대별 직위가 포함됩니다.

육군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직위별 차등 선택 복무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연구를 맡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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