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검찰 '내홍 파문' 잔불 끄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싼 내홍으로 일었던 파문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자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1일) 오전 9시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파문으로 화두가 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묻는 말에 "검찰 내 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수사단과 의견 갈등을 빚은 원인이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이날 제도 개선을 공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현행 체계는 국민적 관심이 많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상급기관이 수사를 지휘하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가 상급기관의 지휘 내용해 견해차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부족해 상급기관의 지휘에 일선 검사의 견해차가 있어도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총장은 이번 파문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홍 파문은 검찰 고위 간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문 총장과 수사단 측이 사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이 지난 18일 검찰 고위 간부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파문은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