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멋대로 가산금리·저축은행 무차별 고금리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의 무차별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검사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조만간 검사 결과를 내놓고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체계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원가에 은행 이익의 원천인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산정됩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 상품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 둔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며 "현재 업계 의견을 들으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은행연합회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것에도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