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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문무일 수사 외압설? 검찰 내부 게시판에선…"

SBS뉴스

작성 2018.05.17 09:16 수정 2018.05.17 1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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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6일 (수)
■ 대담 : SBS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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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수사 외압이 아니라 이견 조율해가는 과정"
- 문무일-권성동 친분설, 기수 차이가 없어 나온 의혹
- 檢 관계자 "안미현의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가 원인"
- 안미현 측 "권성동 보좌관 소환에 대검 지휘부가 질책"
- 강원랜드 수사단 "전권 위임한다던 문무일, 수사 지휘"
- 대검 "임무 수행 중단 권한 있으므로 지휘권 행사는 정당"
- 檢 내부 게시판, 문무일 옹호와 억울함 토로하는 글 게시



▷ 김성준/진행자: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말 외압이 있었느냐, 항명이냐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SBS 법제팀 박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대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셨나요.

▶ SBS 박현석 기자:

예. 박현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두 가지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더니 문무일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왜 소환하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 SBS 박현석 기자:

예. 그렇습니다. 문 총장은 어제(15일) 정오 무렵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시 지검장을 질책한 게 수사외압이 아니라 이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당시 권성동 의원 소환 문제를 놓고 안미현 검사와 대검 사이에 의견이 달랐던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과 친해서 개인적으로 봐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친한 사이인가 보죠?

▶ SBS 박현석 기자:

권성동 의원이 검사였던 시절에 두 사람의 근무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평검사 시절에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각각 17기, 18기라서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친분이 두터웠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 총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1차 수사의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지시한 게 바로 이 대검찰청입니다. 봐주려고 했다면 애초에 재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오히려 그보다는 권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 등의 국면에서 눈치를 봤을 수는 있겠다. 이런 의혹이 그나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안 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의혹이 대검 반부패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했다. 이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SBS 박현석 기자:

대검 반부패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압수수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다만 당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다음 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사이에 긴밀히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온 수사단에 대해서 지금 당장 컴퓨터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 업무가 마비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토요일에 압수수색을 다시 하자.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 그래서 당시에 대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캐비닛을 전부 열고 수사 자료, 수사 지휘를 한 자료겠죠. 수사지휘자료나 각종 메모, 이런 것들은 다 압수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압수수색을 다시 한 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포렌식이라는 게 지우면 지운 흔적마저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틀 사이에 무언가를 지웠거나 했을 가능성도 없고, 지웠다면 오히려 그 기록이 남아서 자기들이 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안 검사 얘기와 검찰 쪽 입장이 아주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수준인데. 안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기자회견까지 나선 것이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느 쪽이 지배적인가요?

▶ SBS 박현석 기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안미현 검사의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법제사법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왔다. 이게 대검의 설명인데요. 수사라는 게 주변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소환이 이뤄져야지. 그저 의심이나 추정이 된다고 부르면 와서 술술 자백을 하겠냐는 것이죠.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말씀을 다시 드리면, 기억들을 하실 텐데. 검찰 소환 때는 물론이고 구속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유력 정치인들을 수사할 때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의심된다고 일단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면피성 소환이고, 무혐의 처리를 검사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겠냐며. 대검에서는 우리가 아예 부르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가 정황을 볼 때 안미현 검사가 평검사잖아요. 평검사가 사실 자기 검사로서의 일생의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밖에 나와서 폭로를 하는 건데. 그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로를 했을 리는 없다는 면에서 볼 때 사실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는 한단 말이죠.

▶ SBS 박현석 기자:

안 검사의 주장에서 일리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거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려고 검사실에서 보좌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대검 지휘부에서 몇 시간 만에 전화를 해 바로 보고 없이 소환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책을 또 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보좌관 쪽에서 항의가 들어왔던 모양이네요.

▶ SBS 박현석 기자:

그렇죠. 보좌관 내지는 권성동 의원이 당시 반부패부장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미현 검사는 수사외압이 대검으로부터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참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의 보좌관 얘기니까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 같기는 한데. 안 검사도 그랬지만 강원랜드 수사단도 문제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강원랜드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때 문 총장이 했던 얘기가 수사 기한 같은 것 두지 않고, 또 수사 도중에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 SBS 박현석 기자: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어느 쪽 말이 바르다고 봐야 합니까?

▶ SBS 박현석 기자:

사실 어제 오전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다는 게 대검 분위기였는데. 낮에 말씀하신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로 대검 안팎, 검찰 안팎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실상의 집단 항명 사태로 본 건데요. 수사단은 출범 당시에 문 총장이 전권을 위임하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의견을 들고 갔더니. 그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총장이 거부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총장이 거부하고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묻자며 이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일선 검사들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요.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대검이랑 상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개한 부분 때문에 어제 검찰 내부는 큰 충격에 휩싸여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검찰에서 말하는 이 수사지휘권의 범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총장이 지금 얘기한 그런 정도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 SBS 박현석 기자:

수사 진행 과정에서 총장이 수사지휘를 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근거로 수사단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전혀 몰랐고, 하필이면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로 엄청 바쁜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총장이 개입한 게 맞습니다. 권 의원의 영장 청구 문제도 총장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수사단이 끝까지 그럴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영장 청구는 결국 수사단의 뜻대로 별도의 자문기구의 도움 없이 조만간 이뤄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른 처리 과정에 개입한 게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냐인데. 대검은 공식적으로 규정상 특임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임무 수행 중단 권한도 있기 때문에 지휘권 행사는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것도 진상조사가 돼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만 갖고서도 검찰의 최고 총수인 검찰총장. 이 리더십에는 굉장한 타격일 것 같은데요.

▶ SBS 박현석 기자:

예. 말씀 그대로 이번 사안으로 총장 리더십에 일부 금이 간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전에는 평검사가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총장을 지목했고요. 오후에는 총장이 부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정면으로 조준하고 나섰으니까. 사실상 위계를 강조했던 검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총장이 당장 물러날 상황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검찰 내부가 아직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어제부터 다양한 글과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총장을 옹호하는 글도 있고요. 수사 외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검 간부의 글도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사실 모레, 금요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의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급격하게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총장과 수사단이 갈등을 빚은 건데. 수사단 입장에서는 총장의 부적절한 지휘권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고. 총장 입장에서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소 여부를 외부에 묻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건데요. 

자문단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책임론에서도 둘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장의 리더십 문제는 일단 전문 자문단의 결론을 보고난 뒤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박현석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박현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