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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신의 직장 SR, 단골 식당 사장 자녀까지 채용, 왜?"

SBS뉴스

작성 2018.05.16 10:12 수정 2018.05.21 13: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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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5일 (화)
■ 대담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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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2018년 공공기관 지정… 그 전까지 감독 못 받아
- 청탁자 점수가 미달되자 상위 접수자들 대거 탈락시켜
- 면접 불참에도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높은 점수로 합격
- 영어본부장 청탁 ‘ㅇ’ 노조위원장 청탁 ‘위’ 암호 만들어
- 임직원 자녀부터 선후배, 단골 식당 주인 청탁까지 받아
- 부정 채용자 24명, 피해자 105명… 전원 구제시킬 것


▷ 김성준/진행자:

수서고속철도, SRT를 운영하는 회사가 SR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가 요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이 SR에서 스무 명 넘는 직원을, 예를 들어서 코레일 임직원이라든지 단골 식당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말씀하신 것을 전에 들어보니까 SR 채용 비리가 미리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던데. 예견됐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그건 좀 딱딱할 수 있겠는데. SR이 2013년 12월에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채용 비리는 그사이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SR은 코레일의 자회사인데,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인사나 예산, 운영 계획, 정부 지침을 받고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이군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코레일 자회사니까. 코레일의 출자에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또 국토부가 2014년에 이 지침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SR은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기준을 변경했잖아요. 보통 선발은 필기시험, 면접, 서류 전형으로 치러야 하는데. 필기시험 한 번 없애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면접위원도 공공기관들은 50% 이상 외부 전문가가 와야 해요. 그런데 비리 저지를 당시에는 5명을 다 내부위원으로 채웠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아마 정부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비리 여건을 조성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이 밝힌 부정 채용 방법 같은 것을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예.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채용 갑질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되니까 상위 접수자 수십 명을 고의적으로 탈락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직접적으로 면접장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합격시키라고 지목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면접에 불참했는데 허위로 참석한 것처럼 해서 높은 점수를 줘 합격을 시킵니다. 또 보면 지원자가 영어 시험 점수나 자기소개서를 내잖아요. 이것을 채용 담당자가 수정을 해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채용 인원이 원래 3명인데 5명으로 늘리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청탁자 이름 옆에 ‘0’이라고 쓰면 이것은 영어본부장이 청탁한 것이고. ‘위’라고 쓰면 이것은 노조 위원장이 청탁한 것이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다 알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직원이나 노조나 같이 공모해서 비리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노사가 공모를 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R의 고위직이나 또는 모회사이니 코레일 관계자나.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단골 식당 주인은 뭡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단골 식당은 어느 한 이사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청탁을 받았겠죠. 아마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들, 임직원 자녀들, 선후배들, 친구들 이렇게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성준/진행자:

제가 단골 식당 주인을 굳이 질문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갑을 관계가 아닌 이런 경우 예를 들어 그사이에 청탁을 중계한 사람에게 금품이 오갔거나, 이럴 가능성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드러난 게 아니죠?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것은 아마 검찰 당국에 넘어가서 조사를 더 해야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골 식당 주인이라고 해서 채용을 시켜줄 리는 없잖아요. 상식선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지원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인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부정하게 탈락한 사람이 10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채용된 사람은 24명 정도가 부정하게 채용된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런 부정 채용이 드러났으면. 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정부의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합격한 사람 전원 해고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 다 퇴출시켜야 하고. 피해자들은 전원 구제시켜줘야 하겠죠. 제가 볼 때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어쨌든 과거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기관별로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네.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아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사정을 봐가며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조가 채용 비리에 한통속이었다. 이것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SR 말고 노조까지 채용 비리에 공모하는 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노조도 하기는 쉽지 않죠. 원래 노조는 견제하거나 모니터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이 강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공기관 지정도 안 되고 정부에서도 감독 관리할 수도 없고, 코레일도 할 수 없고. 이런 여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윤리가 무너졌다. 그래서 돈 1억 정도를 11명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사익을 챙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단하네요. 돈까지 받고. 그런데 SR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블라인드 면접에 외부 전문가 50%를 면접에 참여시키고. 이런 채용 비리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시킨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이것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현재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나 외부 전문가 50%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SR이 더 특별하게 강하게 조치를 취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상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만 되더라도 젊은이들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여건은 훨씬 더 낫게 조성이 되겠죠. 이 방침, SR이 밝힌 것은 현재 다른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정도의 정상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외부 전문가 50% 참여 이런 것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아예 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그렇죠.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이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SR은 이 공공기관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선발 기준도 바꾸고 내부위원으로 면접도 시키고. 그게 가능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강원랜드, 우리은행, SR까지 이렇게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경실련에서 다른 채용 비리건 파악해서 조사 중이시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이런 큰 건들은 사실 다 검찰 수사나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정부 공적기관이 하는 수사와 조사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있나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저희들도 제보가 들어와도 확인할 수가 없죠. 들어오면 저희가 관계 기관에 넘겨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군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넘겨주는 수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부정 채용,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할 부정 비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그렇죠. 젊은 인재들을 이렇게 좌절을 주면 안 되죠.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의 방조가 크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라도 공공기관 자동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