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중앙선관위가 삼중고에 시달리는 까닭은?"

[2018 국민의 선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 대담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 생활밀착형 선거…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필요
- 북미정상회담에 월드컵 개막까지…투표율 하락 걱정
- 김기식에 대한 선관위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 정치자금 수입지출, 교차 검증을 통해 투명화할 수 있어
- 투표 시간 '6시~18시'…사전투표는 어느 지역이든 가능
- '우리 동네 공약 지도' 통해 후보자들 정책 비교 가능
- 가짜 뉴스 적발되면 바로 삭제…반복되면 고발 체제 구축
- 직접 그린 '투표소 가는 길'…투표 독려 기념 우표로 발행
- 장애인들 위해 점자형 기구 등 다양한 세트와 도우미 대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선거일 인증샷은 가능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 목요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 선거 70주년을 맞아서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 기념사적인 투표가 다음 달 6월 13일이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 선거를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민주 선거 70주년을 맞는 선거더라고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까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70년 전. 48년 5월 10일 날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서. 저희가 헌법도 제정하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인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조기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선거가 잘 치러졌는데. 그런 참여의식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제대로 이어지느냐.

특히 또 이번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가정, 이웃, 동네에 대한 민주주의를, 선거를 이야기하는 생활밀착형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면서 중앙선거,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지방선거는 아직은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 민주주의가 성숙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 유권자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난번 대선도 그랬습니다만. 총장님 중앙선관위에서 일하시면서 힘들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자꾸 잦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 지난번 대선도 아시다시피 예정보다 6개월을 빨리 앞당겨서 치러야 했었고. 이번에는 하필이면 선거 전날 그야말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잡혀 있어서. 어떠세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글쎄요. 국내외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선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6월 13일이 선거 날이죠. 6월 14일 날 월드컵이 또 개막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가 돼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지금 저희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서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국민들께서 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동원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적, 물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선거이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표율까지 떨어질 것으로 걱정돼서. 저희 중앙선관위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중에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전투표 제도가 활성화되고 나서 투표율은 조금 오르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전투표 제도가 2014년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부터 들어왔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뒤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 전 선거보다는 확실히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오랜만에 투표율 걱정을 하셔야 하는 선거가 될 수 있겠네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선거 얘기 잠시 뒤에 자세히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선거 전부터 중앙선관위가 선거 외의 일로 바쁘셨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하기는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앙선관위 정말 골치 아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글쎄요. 그렇지만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물론 많은 논의와 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했다고 보고요. 저희는 국가기관이 그러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그리스 현인 피타쿠스가 말씀하신 건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력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갖고 그가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뿐이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과 단체, 기관들의 바람직한 행동들이 모일 때 저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선량들도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김기식 전 원장 사건 이후에 SBS 8시 뉴스에서도 18대, 19대, 20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됐던 소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를 조사해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선관위가 유권해석도 한 마당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런데 그것이 정치자금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위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정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선관위가 그동안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적용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규에 그러한 지출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해서.

▷ 김성준/진행자:

좀 더 세부화하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래서 위법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이 상당 부분 국민의 세금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개정 의견을 냈는데 국회에서 수용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언론, 시민단체가 상호 교차 검증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투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조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두고 있는데. 또 하나, 양 날개거든요. 정치자금은 투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법적으로 너무나 미비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제출한 개정 의견을 참고해서 빨리 수용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국회가 그러고 싶을까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번 6.13 지방선거 전체 선거구가 굉장히 많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네. 제주도에는 교육의원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0개 선거구로 돼 있고요. 한 4,0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비후보자도 1만 명 넘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도 지금 선거 방송 준비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는 정말 품은 많이 드는데 쉽지 않은 선거 방송이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선거 날은 당연히 법정 공휴일이고요. 유권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왜냐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에 선거할 때와 차이가 여러 가지 나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면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오후 6시까지.

▷ 김성준/진행자: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8시까지 하는데 법정 공휴일이니까 6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재보궐 선거 때. 그래서 지난 조기 대선 때는 공휴일이면서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8시까지.

▷ 김성준/진행자:

공휴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궐선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군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래서 사전투표도 이틀 동안 하지 않습니까. 6월 8일부터 9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무조건 이번은 사전이든 본투표든 간에 6시부터 6시까지다.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신분증은 갖고 가야 할 것이고요. 당일 날에는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능한 것이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어느 지역을 가든 투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6월 8일에서 9일인데 계속 꾸준히 사전투표장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더 확대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과 비슷합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글쎄요. 그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소를 확대하면 틀림없이 투표율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택받는 것은 선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반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마냥 늘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전투표는 이뤄져야 하고, 실제 선거는 6월 13일 날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놀러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인천공항 어떻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천공항 운영하고요. 제2터미널이 개관했는데. 거기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참 다르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교육감 선거가 또 있어서 다릅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육감 투표용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교육감 투표용지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가로로 배열이 돼 있죠. 다른 투표용지는 세로로 돼 있는데, 교육감은 가로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기호와 소속정당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기호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순서를 다르게 해서 출력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추첨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앞순위를 받은 분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해서. 인쇄할 때도 그렇게 인쇄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그렇게 출력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거가 참 북미정상회담에 가리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사실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선거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선거와 관련된 알 권리도 침해가 되는 면이 있는 건데.

워낙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대안으로써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께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후보자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배달되는 선거공보가 있고 선거벽보가 있는데. 선거벽보나 집에 배달되는 공보만 가지고는 파악하시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동네 공약 지도라는, 정책을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지난 4년 동안 620만 건의 언론 보도, 지방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투표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단순히 보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공약도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 동네 공약 지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저희가 배치해서. 클릭만 하시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검색엔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거철만 되면 가짜 뉴스. 정말 가짜 뉴스와의 전쟁 참 쉽지 않은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가짜 뉴스가 외국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와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는 진짜 뉴스 형태를 빌어서 포장이 돼 있는 건데. 저희는 그냥 허위, 비방, 이런 게시글까지 다 가짜 뉴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허위, 비방 등의 흑색 선전은 민주 선거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TF팀, 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400여 명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직당국,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페이스북이나 구글, 외국의 SNS를 중심으로 한 업체와도 긴밀하게 논의해서. 가짜 뉴스가 적발되면 바로 삭제하고. 또 계속 반복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해도 가짜 뉴스 단속 건수가 벌써 4,500건 정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에 왜곡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유권자들이 보다가 가짜 뉴스다, 이건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겠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댓글 같은 란에도 다 안내하는 창이 있고요. 중앙선관위 신고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군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다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바로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 총장님께서 원래 유명한 웹툰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당히 유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봅니다만. 혹시 그런 웹툰 같은 것을 활용해서 투표 독려를 위한 노력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투표소 가는 길'이라는 만화를 그려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꼭 그려보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평상시에 구상을 했다가 완성해서 빛을 보게 돼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 그림 보게 되면 어르신, 아이, 장애인, 만화 캐릭터들이 밝게 웃으면서 투표소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민주 선거 70주년을 기념하고 지방선거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념 우표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제 그림이 선정이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유명 작가 맞으시네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권자들께서 선거와 투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그런 딱딱한 것 말고 '투표소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선거라는 게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로운 선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이라든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선관위 차원에서의 노력. 이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동안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문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투표소가 1층이라든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투표하시기 용이하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어야 하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보완을 해나가는데. 우선 각 기표소마다 장애인들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표소를 아주 넓은 기표소를 하나씩은 꼭 배치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입을 통해서 기표할 수 있고, 손목을 통해서 기표할 수 있고, 점자형 기구를 통해서 투표할 수 있고. 다양한 세트들을 준비해놓고 있고.

현장에서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우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날은 원하신다면 저희가 리프트카라든가 댁까지 보내서 투표소까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선거 때마다 취재기자들이 해보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서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꽤 되거든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이왕이면 많이 활용해서 투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이 D-30인데 공식 후보자 등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5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고. 바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6일,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하도록 돼 있어서.

▷ 김성준/진행자:

13일 동안 할 수 있네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출마자들 항상 방송 출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간은 시작이 됐고요.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사실 이게 참 늘 저희로서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도. 너무 깜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문제거든요. 그게 규정상 며칠 동안 금지가 되는 거죠?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행 선거법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그러니까 6월 13일 6시까지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선관위에서도 이미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선거일 전 2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 의견을 냈는데.

역시 이것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으로써 선거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주의할만한 사항.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나 투표했어 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누구 찍었는지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하도 인증샷의 시대니까. 그걸 한 번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시죠.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지.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법이 개정돼서 투표일도 온라인상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증샷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이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법으로 금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선거일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인증샷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다.

▷ 김성준/진행자: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이것도 상관없다.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상관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D-30. 마지막으로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내에 대형 이슈들이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사실은 고조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지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은 또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훌륭한 일꾼을 선택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 지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지방선거 준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하기 위한 좋은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말씀 고맙습니다.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