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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05.14 08:08 수정 2018.05.14 08: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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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하자 불복해 행정소송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받은 2013년 12월 1천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 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 원이 소득 신고에서 누락된 겁니다.

이 중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소득세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입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 원도 사실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최씨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 측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서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