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32 : 나라가 아닌 북한…북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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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판문전 선언의 국회 비준에 앞서, 먼저 북한을 둘러싼 국내의 성격 규정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대법원 판례에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최종의견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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