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피감기관에 해외 출장비 요청한 의원들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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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0일 (목)
■ 대담 : SBS 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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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치 국회의원 출장 내역과 피감기관 400곳에 자료 요청
- 외교부 지원받는 대통령 특사 등 납득되는 경우는 공무로 분류
- 석유공사와 한전 지원으로 간 해외 출장 일정 절반 '문화 탐방'
- 정우택 "국회 예산이 없다…원전 건설 현장 봐야 했어"
- 의원들, 질문하면 화부터 내거나 '문화 탐방' 묻기 전에 전화 끊어
- 최경환 美 출장 지원한 피감기관 "장관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나"
- 국민권익위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은 출장은 청탁금지법 위배"


▷ 김성준/진행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 이유 가운데 하나죠.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이게 황제 외유다, 관행이었다, 국회 안팎으로 말이 많았는데. SBS 탐사보도팀이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땠는지 기획 취재를 해봤습니다. 저희 SBS 8시 뉴스에서 지난주에 사흘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종류였습니다. 한 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SBS 탐사보도팀 정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정성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궁금한 게. 이게 자료가 굉장히 방대했을 텐데.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 SBS 정성진 기자:

일단은 저희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 이후에 한 번 국회의원 300명을 한 번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20대만이 아니라 18대, 19대도 한 번 살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회에 요청하면 쉽게 자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했더니.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것은 국회 보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자료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체 피감기관에 다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고.

▷ 김성준/진행자:

그 피감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 SBS 정성진 기자: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들어가면 400개가 넘는데. 저희가 학교나 이런 곳까지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주요 부처와 주요 부처에 있는 공사들, 그리고 산하기관 연구원까지 해서 200여 개 기관에 청구했고. 10년 치,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출장 보고서 내역과 지원 금액, 같이 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체에 요청해 받아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자료 찾느라 고생 많이 했겠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우선 전자로서 궁금한 게.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국회의원이 갔다 오는 게 전부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정당한 것도 있고 정당하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나눴습니까?

▶ SBS 정성진 기자:

저희가 그것을 사실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디에 이런 목적으로 갔고, 얼마를 지원했고, 출장 보고서를 봐도 상당히 잘 쓰려고 노력했잖아요.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 특사로 갔다 오는 것도 다 외교부 지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공무다. 이게 포럼이나 해외에서 초청했거나, 피감기관 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경우도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출장보고서가 저희가 봤을 때도 납득이 되면 공무로 봤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죠.

▶ SBS 정성진 기자:

그런데 보면 아예 보고서 자체에 문화 탐방이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석유공사나 한전 이런 곳에서 돈을 냈는데 문화 탐방이라고 적어놓거나. 아니면 일정이 2~3일 비어있거나. 그리고 요청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 여기 가보고 싶은데 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경우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출장비 지원받아 간 경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 SBS 정성진 기자:

먼저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출장이라는 게 피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감기관에서 사업 현장이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귀빈 차 참석해서. 포럼에 참석한다든지, 사회를 봐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2013년도인데. 정우택, 권은희, 이현재. 이렇게 세 명은 새누리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박완주 민주당 의원까지 해서 4명이 4박 6일 동안 중동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어요. 출장비가 3,170만 원이 들었는데. 여기가 전부 한전에서 댔어요. 출장 목적은 중동에 있는 원전 건설 현장, 이게 한전이 투자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현장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시찰해보겠다고 먼저 의원들이 요청한 거죠. 의원들이 전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데. 행정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낸 거죠. 우리 이런 곳 가고 싶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전이 잘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건 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 SBS 정성진 기자: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4박 6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틀이 문화 탐방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두바이 문화 탐방, 그리고 요르단의 암만 시타델 문화 탐방. 이렇게 돼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전체 출장 일정의 절반이네요. 사실 오가는 것 빼고.

▶ SBS 정성진 기자:

그래서 한전에 물어봤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다녀오셨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때 당시 일했던 사람들 확인하고 했는데. 정확한 확인은 안 됐지만 보니까, 두바이 최고층 빌딩 한 번 들러보시고 암만 난민 캠프 둘러보는 일정이 있더라. 이렇게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야 할 것은 의원들 대답이잖아요.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문화 탐방까지 하면서 차라리 국회 돈으로 가지 왜 피감기관 돈으로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국회 예산이 없다. 국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전 건설 현장 봐야 하기 때문에 피감기관 돈으로 갔다온 것이다. 그리고 전화를 뚝 끊으셨고.

▷ 김성준/진행자:

문화 탐방은요?

▶ SBS 정성진 기자:

문화 탐방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고. 나머지 방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아서. 보좌관들은 의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답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일종의 전관예우성 출장도 있더라 그러던데. 이건 어떤 전관예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 SBS 정성진 기자:

이게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의원들이 먼저 요청한 것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전관예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한 명의 의원 때문에 붙인 건데요. 그 한 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이요.

▶ SBS 정성진 기자:

그렇죠. 지금 최경환 의원은 구속되어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2011년까지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고, 16년 박근혜 정권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는데. 장관직에서 끝나면 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국회의원 시절에 가셨으니까. 갔다 와서는 자기가 있던 장관 산하기관들에 직접 요청해서 두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11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끝나고 5월에 혼자서 4박 6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혼자서 1,400만 원 정도를 석유공사가 지원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은 캐나다 캘거리와 미국의 뉴올리언스인데. 여기가 하베스트 유전 공장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말 많은 자원외교의 문제가 되는. 사실 자기가 지경부 장관일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를 둘러보고 싶다는 명목으로 석유공사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석유공사에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전직 장관이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 SBS 정성진 기자:

그래서 저희는 전관예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똑같은 게 16년에도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끝나고 7월 달에,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고.

▷ 김성준/진행자:

기재부 산하기관에 간 모양이죠?

▶ SBS 정성진 기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재부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두 명이 갔다 왔는데. 최경환 의원과 같은 당 강효상 의원 이렇게 두 분이 갔다 왔어요. 여기는 이번 김기식 전 금감원장 논란 때도 나왔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돈을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상임위 소속으로는 정무위 산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 SBS 정성진 기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이 당시 외통위 위원이었고요. 강효상 의원은 미방위 위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관있는 상임위도 아니네요.

▶ SBS 정성진 기자:

그렇죠. 상관있는 상임위도 아닌데 도대체 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돈으로 다녀왔느냐.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물어봤더니 보고서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국회와 기재부의 요청으로 이번 출장을 지원하게 됐다. 국회는 방금 말씀드렸던 최경환 의원실에서 전 장관이시니까 여기 한 번. 이 당시 브렉시트가 있을 때거든요. EU 탈퇴 관련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 그것 차 다녀오겠다고 해서 요청이 갔고. 기재부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말은 기재부에서 연락이 와서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전직 장관께서 요청하시니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예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으로 피감기관의 돈을 요청했든, 피감기관이 제안을 했든 간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에 어떻게 됩니까?

▶ SBS 정성진 기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이후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배다. 그 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감사를 받는 기관과 국회의원이 직무로 엮여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가는 것은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이후에는 출장은 끝났습니까?

▶ SBS 정성진 기자:

저희가 전체를 다 살펴봐서 몇 건, 이렇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제협력단, KOICA죠. 이 경우만 봐도 청탁금지법 시행된 2016년 이후로, 그러니까 17년과 18년에 7번의 출장이 있었고 모두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전수조사해서 확실한 수치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정성진 기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정성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