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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저널리스트] "의원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수상한 해외출장'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8.05.10 10: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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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가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시리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수상한 해외출장'의 실태를 파헤친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의 정성진, 한세현, 박하정 기자입니다. <편집자 주>

■ '끝까지 판다'팀에서 또 하나의 탐사보도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나요?

피감기관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감사를 하는 기관들이예요. 국회위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기관들에 돈을 잘 쓰고 있는 지를 지켜보는 건데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갔다 왔다' 이런 논란이 됐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그럼 300명, 이제 20대 300명 그리고 19대 18대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녀왔을 지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쉽게 취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물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국회 돈으로 가는 거는 국회에 기록이 다 남는다. 하지만 피감기관들이 가는 거는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피감기관에 일일이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10년 동안 피감기관의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들여서 갔다 온 출장에 대한 기간과 국가 그리고 얼마씩 지원이 됐고 누가 같이 갔고 이런 부분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요. 탐사보도 팀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같이 갔다 온 의원들과 기관에 어떤 출장이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한 3주 정도 거쳐서 최근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첫 사례는 2013년이네요. '원전건설 시찰한다'며 한국전력 돈으로 4박 6일 중동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들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나흘 중에 이틀이 문화 탐방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과연 두바이에서 무슨 문화탐방을 했을까?' '요르단 암만에서 무슨 문화탐방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원전과 관련된 한국 전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에 다시 물어봤죠. 이 이틀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지만 '한국전력이 꼭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했어야만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타워를 가보고 난민 캠프를 가보고 이 일정이 전부였던 거고 그러면 일정이 타워를 보는 걸 24시간 뭐 이렇게 쓰거나 그 절반이면 12시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정들은 뭐냐' 타워를 보고 나서 기록 자체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가서 식사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요.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해외출장 협조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면서요. 그것도 출장을 불과 1주일 앞두고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존재들인 거고 반대로 말하면 국회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혼내고 뭐라 하고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거죠. 뭐라 하고 혼낼 수 있는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일주일 전에 우리가 중동지역을 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비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이러면 피감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죠.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걸 섭외를 해야 되고 비행기 표를 사야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거는 그 이면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 갑질이 이제 포함돼있다' 그런 '선민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거죠.

■ 식품관리 실태 본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돈으로 미국 간 국회의원들 애기도 해보죠. 4박 6일 출장 가서 5시간 30분만 보고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당시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져서 이제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봐야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겠다는데 '내가 입법을 발의한다. 법안을 낸다' 하는데 '공부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 달라'고 하니 준비를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가서 그때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 그럼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견학수준인 거예요. 와서 그냥 잠깐 시험하고 프리젠테이션 잠깐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게 사실상 끝이거든요. 이 일정을 보고 제가 의원분들한테 다시 물어봤죠. 예를 들어서 "미국 식약처에서 많이 보여줬죠?"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엄청 통제가 심하고 보안이 심해서 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쭤봤죠. "그러면 왜가셨냐?"고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아, 뭐 그렇기는 한데.. 가기 전에는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다른 의원님께 물어봤어요. "가서 뭐 보셨냐"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온 게 '38노스 북핵 관련돼서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출장은 분명 식약처 출장이고 건강기능식품 보기 위해서 간 거고 실제로 공문을 봐도 거기서는 건강기능식품 혹은 전염병, 그 때 이제 메르스가 돌았기 때문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스홉킨스에선 설명을 했다고 얘기가 돼있어요. 명시가 돼있고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건 전혀 무관한 북핵 관련인 거죠. 이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북핵을 미국에 가서 논의했다? 이 돈을 들여서 갈 건 아닌 거죠.

■ 장관 출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을 정부 부처가 힘껏 도운 사례도 있네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상황 조사, 즉 브렉시트 출장인데 명분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2016년에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가 아닌 정무위원회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기관인데 최경환 의원실에서 이 연구원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이런 출장을 기획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요청한다고 했다는 거죠.

왜 의원이 직접 상임위원회도 아닌 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연구원에서도 지금 답을 못해요. 그 때 담당자가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와 접촉했던 담당자는 "글세.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연구기관에서 출장을 다녀오면 돈을 썼으니까 출장 보고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 출장 보고서에 우리 연구원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는데 이 출장 건은 A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A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써서 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 보고서에서는 이게 A, B, C 사업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A인 거 같다. 그러니까 A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의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돼서 뭐 연초부터 혹은 그 전년도부터 준비 되어 있던 행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게 2016년 6월 초쯤에 연락이 가기 시작해서 실제로 간 거는 7월 말에 가서 8월 초에 돌아오는 일정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기가 끝난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2016년이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였고 최경환 의원이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 실세였기 때문에 그 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야기도 해보죠. 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을 모집해서 9박 10일 미국과 캐나다 출장을 보내줬다고요?

공단 관계자랑 연락을 했더니 '당시 이사장이 관심이 있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자체가 당시에 이사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었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서 당시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을동 의원이 말하기도 '당시 이사장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갔다 왔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운룡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자고 한 것이고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자기는 잘 몰랐다' '이게 해당 피감기관의 돈이었으면 안 갔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김을동 의원의 말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신이 보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사장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하면 자기도 좋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피감기관에서 의원들에게 이런 출장이 있다고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의원들이 앞으로 국감이든 예산이든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챙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 애초에 이런 걸 준비하는 의도가 좀 숨어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 얼마 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는 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이 나왔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뒤에도 이런 출장이 여전했다면서요?

코이카라는 곳이 한국국제 협력단인데 말 그대로 무상원조를 해주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이제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에 무상원조도 해주고 길이 없으면 길도 닦아주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돼서 봉사단 임금부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업비까지 모두 코이카 예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기관이죠.

2018년 3월에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쿠바로 갔다 왔던 출장을 살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조훈현, 김순례 그리고 문진국 의원 이렇게 4명이 쿠바 출장을 다녀왔어요. 쿠바에 있는 코이카가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찰하겠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네 명의 의원들 중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이카를 감사하는 위원회 소속은 한 명뿐이고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상임위,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쪽 소속이고 사실상 관계가 없는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전화와 문자를 네 의원한테 아마 한 명 당 10번씩은 했을 거예요. 전화도 한 5~6통씩 했고요. 하루에도 2~3통씩 계속 넣었고 문자로도 '의원님이 왜 이거를 갔다 왔는지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된다'고 했고요. 문제가 없다면 말해주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결국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보좌관들은 '의원님들 일이어서 모른다' 아니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의원이 가자고 해서 간걸로 알고 있다' 이 정도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 행정실에 물어봤죠. 외통위 행정실에서 '왜 원유철 의원과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가도록 이렇게 코이카에 보내줬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처음에 일단 반응은 '어? 우리 그런 거 보낸 적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행정실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던데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생각해보니 원유철 의원이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내준 기억이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원유철 의원실에서 그 인원을 정했고 명단을 짜서 행정실에 '이거 좀 코이카에 협조 공문을 넣어달라' 그래서 코이카는 그 협조 공문을 받아서 외통위 행정실에서 공문을 받았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출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는데도 이런 해외출장이 근절되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로 이제 상황이 달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이카에서 말하는 거는 김영란법, 그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상 원조사업에 대해서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항상 시찰을 다녀왔다. 그래서 '항공료와 숙박비 이런 체재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겠습니까'라고 권익위에 판단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이게 예외에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장이 공무상 성격이 있어야 되고 출장 목적과 출장 경위가 맞아야 되고 내부 결재까지 정확하게 해야 이 부분이 그 예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줬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가 벌어지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제 정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거는 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감사하는 기관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금지하겠다 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요. 말 그대로 무조건 '국회의원 데리고 와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더라도 그 공무 사업을 정확하게 맞춰서 왜 이분들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였지 그냥 무조건 다른 상임위원까지 '의원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따라 지원을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 정성진 기자 / SBS 탐사보도팀
[더저널리스트] '의원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지금 저희가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다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 한 2~30 개 기관 정도가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그 기관들에서 또 다른 게 나오면 그 기관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이 출장을 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 돈을 받고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은 항상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막아 놓으면 좋다는 거죠.

◆ 한세현 기자 / SBS 탐사보도팀
[더저널리스트] '의원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일단 회피해요. 대답을 안해요. 찾아가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대답을 안해요. '아,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그 뒤로 연락 없고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거의 몰라요. 갔다 왔는데 '내가 뭘했지?'라고 하거나 '갔었나요? 가서 뭘했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 나는 출장 따라 간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하는 식이죠. 예산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제 갔다 와서 이 후에 어떻게 보고서를 썼는지까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박하정 기자 / SBS 탐사보도팀
[더저널리스트] '의원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국회 의장실에서도 개선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국회 예산으로 가고 그 부처나 기관 사람들은 계획된 그 들의 예산으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고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 같은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는 것도 '이 돈이 허투로 쓰이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에 관행적으로 '그냥 했으니까 또 하는 거지'라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 : 정윤식 / 구성 : 장아람, 전인아 / 촬영 : 정상보 / 편집 : 이홍명, 김보희 / 내용정리 : 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