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 아이 평균 교육비가 3억 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4일 (금)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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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명,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원의 교육비 들어
- 출산 포기 이유 중 절반이 교육 문제
- '무상' 대신 '의무' 라는 단어 사용하자는 의견 있어
- 중학생, 교복부터 체육복까지 약 40만 원 지출
- 보수적인 경남？경북？대구 지역 후보들 무상 교육 공약
- 중앙정부는 한 푼 안 내는 무상 교육, 국가 책임 필요
- 선거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공론화되고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이랑 보냈는데.

▷ 김성준/진행자:

아이가 몇 살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중학교 1학년이죠. 그런데 중학생 되니까 벌써 어린이날을 기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화는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11,000원으로 올랐고. 팝콘 원가 500원인데 5,500원에 받고.

▷ 김성준/진행자:

그냥 어린이날에 좀 쓰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게 가난하기는 하지만 쓰기는 쓰는데, 우리 방송에서 다뤘으니까요. 이번에 <어벤져스3>개봉을 앞두고 영화관 3사가 기습적으로 담합해서 가격 올렸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그 때 그 말씀 하셔서 저희 책과 영화 소개하는 <컬쳐톡> 시간에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문화부 기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앞두고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은 괘씸한 것 같다. 공정위가 그래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어린이날 지나갔고 어버이날 앞두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린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버이분들도 여러 가지 관심이 가는 교육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30대 직장인 한 분 인터뷰를 했는데. 5월 가정의 달 대비해서 작년부터 적금까지 들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부담이 만만치 않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저희가 챙겨야 하는 날이기는 한데. 어쨌든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소득은 올라가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비용은 줄어드는 정책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저희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5월 가정의 달만 갖고서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비 얼마나 걱정입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억 원 안팎이 듭니다. 통계상 나와 있고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평균적인 사교육비를 포함하는 거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사교육비라든지 요즘은 해외 어학연수 다 가잖아요. 이런 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3억 원 안팎이 들고, 더 드는 집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 중 절반 가까이 교육비, 교육 문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무상 보육, 친환경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이런 게 우리 국민들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이 정책이 더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러지 않으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의 모순 해결 못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무상 교육 공약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정부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형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권의 개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 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의무 급식으로 하자, 의무 교복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이라고 하면 공짜로 달라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공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모든 분이 세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근로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여러 세금을 내서 그렇게 받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서 받는 권리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권리 급식 또는 보편 급식 또는 의무 급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다행한 것은 최근 지방정부 후보로 나온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 무상 급식이라든지, 또 교복 비용 지원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친환경 급식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요. 한 달에 5~6만 원쯤 됩니다. 1인당 가정에서요. 그 다음에 교복 비용은, 제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23만 원. 확실히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하복을 또 사라고 하고, 또 스포츠복을 사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십몇만 원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복 하나 마련하는 데에만 40만 원 안팎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 보통 부담이 아닌 것이거든요. 마침 성남시, 용인시 이런 곳에서 무상교복이 통과돼서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더더욱이나 부러운 겁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느냐. 대표적인 게 친환경 무상 급식이었는데. 예전에 홍준표 지금 대표께서 경남도지사 할 때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 못하겠다고 큰 파문이 인 적 있었잖아요. 그 경남 지역의 김태호 후보가 초중고 전면 무상 급식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정당의 자기 전임자가 이것은 포퓰리즘이니까 못 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아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가급적이면 국가나 지자체가 챙기는 게 맞다.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남, 경북, 대구 지역의 여러 후보들. 교육감 후보들, 지자체 후보들이 다 한결같이 대부분 친환경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겠다고 돼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다고 얘기했는데.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면적으로 무상 급식, 교복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취자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요. 교육청, 각급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광역시도가 30%,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20% 정도 냅니다. 5:3:2로. 딱 보시면 중앙정부가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나 아동 복지와 교육은 국가 단위가 책임을 지거든요. 또 아까 지자체에 떠넘긴 결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곳에 무상 교복까지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같은 교육인데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친환경 무상 급식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 경남은 평균 이하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새누리당 지자체장이어도 강원도 정선은 2012년, 2013년도에 이미 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 급식을 다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정선은 세수가 많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부담이 덜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자체장의 철학이 작용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10%에서 20%만 내줘도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초중고 전국 무상 급식 예산이 3.5조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82%만 되고 있거든요. 아직도 20% 가까이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경남이나 대구...

▷ 김성준/진행자:

82%면 꽤 됐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전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듀오가 서울에서 또 중학교까지 선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82%까지 가고 있고. 서울만 해도 학부모들이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비용도 줄어들죠, 5만 원 안팎. 학교가 급식을 책임지고 갔기 때문에, 직영 급식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같은 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위탁 급식에서 발생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친환경. 이번 공약에 보니까 조희연 후보 공약은 GMO 없는 급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MO 표시 제도도 이슈인데, 표시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이 통과됐거든요. 그것도 이슈인데. 어쨌든 학교에서라도 GMO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난 GMO 급식을 하겠다, 이런 것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후보들도 전국적으로. 인천의 유정복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하겠다고 공약 내걸었고, 김태호 후보도 내걸었고. 한편으로 또 진보개혁성의 후보들은 더 나아가서 무상 교복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GMO 없는 급식까지 하자. 좀 더 안전한 급식을 하자. 이렇게 나아가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 하나씩 더 공론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전에 사실 전화 인터뷰로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호통 판사. 소년범 아주 잘 챙겨주시는. 소년범 재판이 확 줄었대요. 준 이유를 보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상 교육, 무상 급식도 이제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방금 천 판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도 줘야 하고. 그들의 권리, 그들에 대한 보호를 하면서 권리까지 보장했을 때 그런 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아동 복지라든지, 친환경 무상 급식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게 비용을 받게 되는 순간 다 거기에 대해 집집마다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권리가 나의 권리로, 가족의 권리로 인정되니까. 학교의 질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 교육 문제라고 나와있습니다.

모든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하나를 낳고 하나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출산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상이라는 말을 안 써도 좋으니까 보편 급식 또는 권리 교복, 의무 교복이라고 하고. 대학도 반값 등록금 또는 유럽처럼 중장기적으로 무상으로 나아가면 출산률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친환경 무상 급식 현재 3.5조 드는데 중앙 정부가 조금 도와주면 전국 초중고는 올해나 내년까지 다 가능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