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성패 가를 사찰 과정…북한, 얼마나 수용할까

<앵커>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결국 사찰 과정에서 갈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특별 사찰'과 '무기 사찰' 이 두 가지를 북한이 수용할지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북한 비핵화 사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적인 핵사찰 절차는 북한 스스로 핵시설과 핵물질을 국제사회에 신고하는 '최초 신고서' 제출에서 시작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핵시설 위치와 처리 용량, 또 얼마나 되는 핵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가 포함돼야 합니다.

최초 신고서를 기초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해 보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북한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거나 국제 사회가 의심하고 있는 시설 등을 북한이 최초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콕 집어 조사하는 '특별 사찰'을 해야 합니다.

지난 1992년, 이른바 1차 북핵 위기는 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북한 최초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핵확산 금지조약과 IAEA를 잇달아 탈퇴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특별 사찰 수용 여부가 확인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인 셈입니다.

여기에다 북한 핵 개발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됐다는 점도 큰 변수입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옛날보다 (북한 핵 시설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신고해야 하는 양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서 편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이미 완성된 핵탄두와 ICBM과 같은 무기 부분은 미국이 직접 사찰에 나서려 할 텐데, 북한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가 사찰 관련 두 번째 포인트로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