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일되면 2050년 국민소득 세계 2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4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겠다고 한 순간부터 남북경협주 상승
- 서해안, 비무장지대, DMZ…쓰리 벨트 구축하겠다는 정부
- 경제 벨트 구상 실현되면 물류 사업의 혁신적 변화 가능
- 골드만 삭스 "한국 통일되면 2050년 국민소득 세계 2위"
-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시베리아 횡단해 유럽까지 이동 가능
- 北 자원과 값싼 노동력에 南 기술 만나면 시너지 날 수 있어
- 영국 지질학자, 北 원유 매장량 50억 배럴 추정…세계 8위
- 北 자원 매장량 금 7위, 철광석 10위…천연자원 강국
- 북한의 해외 투자 허용되면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뛰어들 것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도 경제 부분, 남북 경제 협력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UN의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가 입을 뗐습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촉진이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러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평가를 보면 무디스, S&P가 위로 세 번째, 피치가 위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역대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좋은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보다도 우리가 두 단계나 앞서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어떻게 그렇죠? 중국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가부채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요.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7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 김성준/진행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실업률 이런 것은 계산 안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금융 시장에서는 남북경협주는 3월 중순부터 뛰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겠다는 순간부터 뛰어서. 굉장히 좋은데. 물론 최근 들어서 증시가 미국의 금리며 삼성의 바이오로직스 쇼크로 인해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한 단계 레벨 업 되는 중장기적인 긍정적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협주. 사람들 참 발 빨라요.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런 내용이 담긴 USB를 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USB 내용 좀 대충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 서해안, 그리고 비무장지대죠, DMZ. 이것을 쓰리 벨트로 구축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일단 동해권은 부산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 자원 벨트를 구축하겠다. 서해권은 목포에서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물류 벨트를. 그리고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은 관광, 생태 사업을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H 형태.

▷ 김성준/진행자:

동서와 한반도 중간을 가로지르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경제 벨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인적 교류, 물류 사업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북한 거쳐서 중국, 유럽, 러시아. 논스톱으로 철도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가스를 직접 육상을 통해 들여오게 되면, 현재 가스비의 1/4 수준에서 소비자가 이용 가능하고요. 역으로 국내 제품이 유라시아로 배송되는 물류비가 지금보다 1/3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대선 시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가능하니까 단숨에 인구 8천만 시장, 국민 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3080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 김성준/진행자:

3080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니까 인구 8천만에 국민 소득 3만 달러.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07년, 2009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통일되면 2050년 되면 국민 소득 87,000달러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대단한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2050년이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2050년까지 저희가 살아있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유엔 대북 제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같은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같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당히 속도를 낼 계획이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 동해에서는 부산에서 나진 구간인데요. 남북을 잇는 구간뿐 아니라 국내 구간도 사실 끊겨있고요.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계해서 사람, 물류를 유럽까지 보낼 수 있고요. 경의선도 이미 2004년에 연결은 돼 있는데. 그동안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복원되면 평양, 신의주를 지나서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사실 남한은 그동안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이라는.

▷ 김성준/진행자:

대륙의 일부가 된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경제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는데. 그래서 정부는 일단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인프라의 경우에는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타이밍의 문제일 뿐 유엔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 개발된 게 1단계, 100만 평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아주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확보한 개성공단 부지로 따지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2,000만 평이에요. 이게 2002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합의할 때 계약 면적 2,000만 평이니까. 이게 2단계 250만, 3단계까지 완료가 되면 신도시 하나, 경제특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북한은 지금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값싼 노동력. 개성공단 임금이 월 20만 원 정도래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더 주겠다는 것을 그것만 달라고 했다고 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철도는 전에 10.4 선언 때였나, 같은 얘기 나왔을 때 철도 노선, 궤도. 이것도 통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제 인프라 작업이 시작되면 약간 틀립니다. 유럽과 북한이 약간 틀리고, 그것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필요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천연자원을 북한이 많이 갖고 있다. 광물자원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석유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북한이 세계 8위 정도의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인 마이클 레고 박사가 가서 북한에서 사전 탐사를 해보니. 원유 매장량이 40억에서 50억 배럴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도 했어요. 중국의 해양석유총공사도 2005년에 북한 황해도 쪽 서한만 분지에 약 6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미국은 부인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물론 원유라는 게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채산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북한의 천연자원은 그야말로 강국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세계 7위고요. 철광석은 10위, 아연이 5위, 흑연이 4위, 스마트폰과 수소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6위예요.

▷ 김성준/진행자:

방금 전에 강청완 기자가 와서 희토류가 문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희토류가. 전자제품 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초경량 부품으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3위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하자원, 북한의 잠재 가치는 최저 우리나라에서는 3천조 원, 유럽에서는 1경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우리가 급하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남한 사정은 어떠냐. 우리는 광물 소비가 세계 5위에서 6위권이에요. 그런데 92%를 전량 수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주요 광물 수입만 북한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45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북한이 이것 갖고 우리를 저울질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그러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그동안은 중국이 이 천연자원을 다 가져갔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광물자원공사의 조사를 보면 2016년에 북한의 광물 수출의 대중 수출 비중이 99%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른 곳에 수출할 데가 없으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외국 기업과 북한이 체결한 투자 계획을 보니까 총 38건인데, 이 가운데 33건이 중국입니다. 일본과 프랑스가 각각 두 건, 스위스가 한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에 하나 경제가 해외 투자가 허용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쨌든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인프라를 깔아야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총 지출 비용이 수백 조, 수천 조 얘기도 나옵니다. 추정치는 다양한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인프라를 깔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외 원조도 받아야 하고요. IBRD. 일본이 식민지 지배금 배상도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경협이 본격화되면 우리도 갖고있는 돈을 좀 써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야겠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