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단축 계획, 시기·방법 최종 검토 중"

<앵커>

국방부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큰 틀은 정해졌고 시기가 문제인데, 오는 2020년 11월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적용하는 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입대를 일부러 미루는 사람들도 있겠죠.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18개월 전역자가 나오게 하는 안입니다.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 취지는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기존 복무자, 또 앞으로 기준 이전에 입대할 대상자들에게 단축 혜택을 어느 정도 줄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사들 숙련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더 많이 선발하고,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국방부는 이달 중순, 복무 기간 단축 안이 담긴 국방개혁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