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에 韓 정부 부당 개입"…소송 준비

<앵커>

삼성그룹의 법적 대표가 4년 전 쓰러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불공정 거래 같은 부당한 행위로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계 과정에 핵심으로 꼽혔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우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기 전에 먼저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 중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엘리엇은 절차에 따라 석 달 뒤부터는 소송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우리 법원 1,2심에서 국민연금 책임자들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물산 지분 7% 정도를 보유한 채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엘리엇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엘리엇 입장에선)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 그것이 어떻게 객관화, 수치화될 것이냐, 그런 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폴 싱어가 설립한 엘리엇은 과거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챙긴 전력이 있습니다.

삼성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로 불거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