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조사단, 2차 피해 처벌 요청 묵살…수사의지 없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조사단 출범 계기를 마련했던 서지현 검사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3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이유로 지목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했다는 의혹이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음해 등 각종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조사단은 결론 냈습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조사단의 명칭만 봐도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만을 대상으로,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조직했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2014년 사무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단의 결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당시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해당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 검사장이 조사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인사보복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수사는 최대한 신속했어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아닌 성폭력 사건 처리 경력 위주로 꾸려진 조사단의 구성도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리인단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이 이날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서 검사가 2010년 성추행 사건 당시 자신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