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2015년 63.4%→2016년 62.6%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16년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