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비핵화 선언 아닌 핵무기 보유국 선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비핵화 선언이라기보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도중에 모든 시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선언은 그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선언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험 금지, 선(先)사용 금지, 이송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선 "아무도 이를 믿지 않지만, 북한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답이 없는 명쾌한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이런 양보에 대한 대가로 뭘 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뭘 원하는지 알지만, 미국 정부가 포기하려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방어 등을 포기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정부 내 강경파의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낙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