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장애인협회 회장이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20일) 첫 소식은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기자>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런 날 얌체 같은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서 얌체 주차한 비장애인, 장애인협회장 등이 여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장애인협회장 김 모 씨 등 비장애인 16명을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인 김 씨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표지증을 직접 컴퓨터로 일러스트 작업을 해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사용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만든 표지증을 컬러 복사해서 가족과 지인 5명에게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김 씨 외에도 장애인 주차표지에 적힌 차 번호를 지우고 다른 차 번호를 적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다든가 가족이 장애인이라서 주차 표지증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데 이 차 저 차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다닌 경우 등 이런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각각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장애인 주차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주차증 모양이 바뀌었지만, 다시 위·변조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실버택배 관련된 이야기네요.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이곳에 실버택배가 도입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결국은 도입하지 않기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최종 입장'을 발표하면서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 철회를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애초 시작은 안전문제 등으로 택배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두고 '갑질 논란' 아니냐며 시작됐었습니다.

그 이후 택배기사들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었고 그 해결책으로 실버택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택배를 운용하는 비용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던 것인데요, 국토부가 실버택배 안을 내놓은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었던 것입니다.

비용 절반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두고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왜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며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7일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택배사와 입주민이 비용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실버택배 도입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택배 문제를 겪는 아파트는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기도 한데요, 한 번의 홍역을 치른 만큼 슬기로운 해결책 마련에 애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나온 이 키워드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들 인데요. 오늘 선택한 키워드는 '베트남'입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베트남 여성 두 명이 등장했는데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을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응우옌티탄/베트남 학살 생존자 : 우리 둘 다 꽝난성에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968년 2월 퐁니마을과 하미마을은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에게 당한 끔찍한 학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1968년 8살이었을 때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등 가족 5명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동생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왜 한국군은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놓고 50년이 넘도록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시민평화 법정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평화 법정은 베트남 학살 피해자가 원고가 돼서 한국정부를 피고석에 앉히고 학살의 책임을 묻는 법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4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준비해왔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석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재판부를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불행한 역사라면서 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겐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 학살 50주기를 맞아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