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송기헌 "문재인 정부, 댓글 브로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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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9일 (목)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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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브로커, 본인 뜻 이루려다 안 되니까 반발
-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생각
- 오픈된 인사 추천제도 가진 文 정부에 인사 청탁 없어
- 文 대통령 연루 의혹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
- 김정숙 여사와 경인선 관계, 확인된 것 없어
- SNS 통한 비공식 메시지 확산, 통상적인 메시지 관리법
- 구치소 찾은 자유한국당, 절차에 맞지 않은 '쇼'
-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어

▷ 김성준/진행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와대가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논평을 내놓은 가운데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요. 보수 야당에서는 검경 수사는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이고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기헌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반갑습니다. 바쁘시겠어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네. 바쁘네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당에서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그렇습니다. 댓글 브로커, 소위 댓글 브로커가 본인의 뜻을 이루려다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 반발 작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피해자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말이죠. 여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1차 결론이었잖습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그것은 아마 저변에 있는 흐름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도식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는 이 드루킹의 본질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로군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검찰에서 동기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던 상황에서 표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또 협박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그런 사실을 2월에 알렸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쯤 지나서 민정비서관이 움직였고. 이 정황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 얘기 그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당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오픈된 인사 추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증을 통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추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의 오픈 인사 추천 시스템이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청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입장과는 달리 이 사람이 인사가 관철되기를 바랬고, 또 인사가 관철이 안 되니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청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본인은 청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지만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그것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사 추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반발 기류를 보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나서는 것은 적절한,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 다음에는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경인선 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고. 그래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모를 리가 없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그러는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오해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통령 후보나 굉장히 큰 선거 하시는 후보가 세밀하게 이뤄지는 모든 선거운동 과정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겠죠.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지금도 그 부분까지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다, 얘기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지 않나요? 결국 그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모임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신 게 있으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구체적인 사안으로 확인되지는 않고요. 여러모로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거나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이 서로 선거 당시에 있었던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대표로 나왔던 이용주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이 드루킹을 아예 콕 집어서 고소 취하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 의원님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이용주 의원 기억이 잘못 됐다고 하시는데. 그 전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그 당시 서로 그런 협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국민의당이 저희 당 쪽을 고발한 사건을 일괄해서 줬고. 그 안에 문팬 카페지기 외 13명으로 돼있는 그 사건도 포함이 이미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3명 안에 드루킹이 들어가 있던 사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루킹이 포함된 그 사건을 고소 취하하는 대상에 넣어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콕 찍어서 말했다. 이것은 정말 틀린 기억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일단 드루킹을 콕 찍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어차피 드루킹이 포함된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도 요청하실 때 드루킹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있었습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저희는 전혀 몰랐죠.

▷ 김성준/진행자:

아예 드루킹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셨단 말씀이신가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그건 아닌데. 일부 당원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문팬 카페지기 외 13명으로 돼있는 그 사건에서, 그 13명 중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지난 4월에 논란을 잠깐 빚었었죠. 민주당 대선 캠프 내부 문건. SNS를 통한 비공식 메시지 확산,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약간 느낌이 드루킹 냄새가 난단 말이죠. 이 때 이 문건의 SNS를 통한 비공식 메시지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공식적으로 작성돼서 공유했던 것은 아닌데. 통상 선거에서 많이 그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 관리라는 것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당에서 볼 때 일부 그룹에서 홍보 활동을 할 때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좋은 내용이 수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집된 것을 같이 홍보하는 메시지로 만들자. 이런 쪽으로 아마 일부에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정확히 저희 당에서 만든 것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드루킹이 도대체 자산가도 아닌데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종의 시스템을 운영했냐, 댓글 작업을 운영했냐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야당에서 민주당과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시는 겁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확인을 해야죠. 수사도 물론 이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들리는 말에 따르면 여러 가지 다단계와 비슷한 형태로 그 단체가 운영됐다는 얘기도 들어서. 회원들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회비 같은 것을 받아 다단계처럼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드루킹을 구치소로 찾아갔다가 결국은 말 한 마디 못 했던 모양인데. 민주당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을 만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우선 자유한국당처럼 하는 것은 전혀 절차에 맞지 않고. 그것은 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소자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접견을 신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인이 아니라면, 만약 드루킹의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과 당연히 사전에 의논을 해야 하고. 그런 교섭을 거쳐서 허락이 됐을 때 접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마구 찾아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여건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당론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장 입장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특검은 특검으로 조사해야 할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조사해야 되는 대상 범죄 사실도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져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야당의 특검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이자 당의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