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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여론조작' 규제?…자발적 활동과 어떻게 구분하나

<앵커>

선관위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집단적이고 또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봐야 할지,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성 지지자의 자발적 활동과 조직적 여론조작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9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팬클럽인 문팬 창립총회에서 SNS 공간의 선플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의 댓글 공작에 피해를 본 상황에서, 지지층의 선플 운동을 요청한 겁니다.

'드루킹' 김 모 씨도 이를 계기로 자신이 주도하던 블로그에 문 후보 관련 기사에 달린 악플을 선플로 정화해달라고 전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댓글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댓글 조작과 열성 지지자들의 자발적 활동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상 조직적 선거운동을 현장의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규정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 집행 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어디까지가 건전한 여론의 조성인지, 또 어디부터가 조직화 되고, 집단화된 여론조작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입법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라인 여론에 민감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 [단독]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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