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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세월호 특조위 2기, 부처 간 협조가 중요"

SBS뉴스

작성 2018.04.17 09: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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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6일 (월)
■ 대담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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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시작하는 날로 삼자 다짐
- 진실 규명 안 돼 분향소 비정상적으로 오래 유지된 것
- 4년 전과 달리 진실을 찾기 위한 여러 상황 좋아져
- 세월호,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느냐가 우선
- 한국당 추천 황전원, 1기 때 조사 방해했던 인물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 4년 동안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는 다짐 못 지킨 것 같아
- 진상규명 위해 특조위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 못 해
- 왜 세월호 참사만 지원하느냐는 공격도 있어
- 민간 잠수사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범위 조정 필요

▷ 김성준/진행자: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16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는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물결로 가득했고요. 경기도 안산 화랑공원에서 열린 합동영결식은 그야말로 눈물 바다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회 유경근 위원장님 연결해서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벌써 4주기가 됐네요.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방송 화면을 보니까 추도식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뵙게 됐는데. 유족들 합동영결식이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습니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우리가 아직 아이들을 보낼 때가 안 됐고, 그럴 상황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영결식을 수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대신 오늘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새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날로 삼자. 이런 다짐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 아이들을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꼭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하느냐고 생각하신 것은 합동영결식도 그렇고, 합동분향소 문 닫는 것도 유족들은 그리 동의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저는 이 분향소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거죠. 빨리 영결식을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진실 규명이 아직 안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보낼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결식을 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는 지난 4년과는 달리 진실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실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이 생겨서 영결식을 수용하고, 이제부터는 좀 홀가분하게 진상 규명에 더 집중하자.

▷ 김성준/진행자:

또 2기 세월호 특조위도 출범했고요.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네.

▷ 김성준/진행자:

지난 주말에 목포신항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이 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고민이 생기는데. 일부에서는 팽목항이나 서거차도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유족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장소 문제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많은 교훈과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먼저 이 세월호를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족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보존하는 게, 또는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참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많은 가족들은 세월호의 현재 상태, 참 보기 싫고 참혹한 모습이지만. 현재 상태를 가능한 한 살리면서 전체를 다 보존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세월호 선체 자체의 보존은 물론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온갖 절단물이나 유류품들도 보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래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배우고, 그러고 돌아가서 그 교훈을 삶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왜 세월호가 그런 상황을 맞았고, 또 왜 구조가 안 됐는지. 이런 진상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최근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했고. 사실 1기 때와는 사뭇 다르게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유가족을 대표해서 2기 특조위에 대해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 우선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암초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위원 가운데 황전원 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1기 특조위에서도 새누리당 추천으로 와서 조사 방해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 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해서. 저희가 그 분의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그 다음은 제대로 진상조사에 투신할 수 있는 조사관들께서 지원하셔서 구성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이 특별조사위원회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상규명을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 권한의 한계라든가, 기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특조위 활동 기한 2년 내에 진상규명을 완전히 하고 안전한 대책까지 수립하려고 하면 정부의 협력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검찰의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팀과 감사원의 전담감사팀을 구성해주셔서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년 안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저희 유경근 위원장님이 2014년부터 제가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사실은 그런 말씀, 진상조사나 진상규명과 관련한 말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다음 번 인터뷰 드릴 때는 잘 규명이 돼서 기분 좋다는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회 유경근 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오지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4주기를 맞는 소회와 2기 특조위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안녕하세요.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로 세월호 4주기가 됐습니다. 특조위 활동 참여하신 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선 4주기 맞는 소감부터 설명해 주시죠.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네. 제가 오늘 영결식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사실 처음에 참사가 나고 분향소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과 영정사진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사실 저희가 참사가 있고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인지. 아이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예.

▷ 김성준/진행자:

오 변호사께서는 1기 특조위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족 분들과 접촉이 많으셨을 텐데. 아까도 저희가 유경근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아무 것도 없다. 그 다음에 특히나 진상조사 부문에서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특별법에 따라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던 것은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 사회를 건설하고. 또 우리 사회의 기존의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런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특조위였는데요. 그것이 정부의 지속된 방해와 그리고 일방적인 조사 활동 종료 선언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조사관들도 매우 무력감을 느꼈고, 되게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미안한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급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오해가 매우 많았죠. 왜 세월호 참사만 지원하느냐.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많은 부분이 정부가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시키고 했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그 독립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제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가장 필요로 했던 진상규명 작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큰 2차 피해와 3차 피해가 났던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아무래도 특조위 1기 활동 하시고 나서 미진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2기 특조위가 준비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2기 특조위에 대한 기대도 많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텐데. 2기 특조위,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각 부처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기 세월호 특조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물론 그 당시에는 정권의 성격도 있었겠지만. 공무원 분들이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전혀, 5번 공문이 오고가도 제대로 협조가 안 되거나. 법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거나 또는 자신들 조직에만 유리하게 해석해서. 해경은 물론이고 해수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들이 거의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열람, 조사하는 데에만 몇 개월이 걸리는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특히 가습기 참사도 매우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가습기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이 다루게 돼서. 아주 제한된 인력과 기간 내에 두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대책, 피해자 지원 등을 모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기관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 변호사님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실지 혹시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저는 출범기획단(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요. 어디에 공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이죠.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피해자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사실 저희가 그 때 법률 개정을 추진했던 것은. 지금 현재 민간 잠수사님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못하고. 부상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심리 지원을 했다가, 끊겼다가, 했다가, 끊겼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으로 지원을 해줬어야 했는데. 사실은 아예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피해자가 된다면 사실은 피해자들에 준하는 심리 지원 같은 것을 그래도 일관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조항들을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움이 크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참사가 벌어지면 민간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 김성준/진행자:

정말 스스로 희생을 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셨던 분들인데 말이죠.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예.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앞으로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지원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1기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1기 세월호 특조위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을 지낸 오지원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