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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위, 전직 검사 성추행 '감찰 무마 의혹' 조사 촉구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04.13 21:01 수정 2018.04.13 22: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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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3년 전 대검이 피해 검사의 진술을 녹음했었는데 그 음성 파일을 비롯해 주요 증거가 지금은 사라졌고, 당시 검찰의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이 있다고 저희가 지난주 단독 보도(▶ [단독] 성폭력 피해 여검사 '음성 파일' 사라졌다…"경위 조사 중")해드렸습니다. 이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가 당시 감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전직 검사 A 씨 성추행 사건 당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 사건 발생 직후 대검이 피해 여검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없이 감찰을 종결했다는 SBS 보도를 인용해 당시 감찰 라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당시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고, 법무부 지침상 한번 감찰이 개시되면 중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사라졌다는 SBS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3년 전 후배 여검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현재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