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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2심서도 '재판 보이콧' 이어갈까

하대석 기자 hadae98@naver.com

작성 2018.04.08 09:19 수정 2018.04.08 1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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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2심서도 재판 보이콧 이어갈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2심이 진행될 경우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까.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사선 변호인단도 총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범죄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라도 재판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더라도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시위'성격의 보이콧을 접고 법정에 돌아올 계기나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그동안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돼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어 보이콧한다고 했는데, 판결을 보면 그런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다시 재판에 나갈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기존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도 담담한 반응만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