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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북한 외교의 승리…미·중 경쟁 속 운신 폭 넓힌 북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18.04.07 14:59 수정 2018.04.07 15: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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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예사롭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을 거의 2주 만에 공개하는가 하면, 조선중앙TV는 김일성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난 기록영화를 몇 년만에 다시 방송했다.

중국도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데일리N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허룽 지역으로 북한 여성 노동자 400여 명이 새로 파견됐고,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제재로 운영이 중단됐던 북중 합작기업이 다시 가동할 조짐도 있다고 한다.

● 외교적 고립 탈피한 북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 미사일 개발로 국제적 고립 속에 있던 북한의 모습은 올해 들어 단 몇 개월 만에 극적으로 변화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더니 우리 특사단 방북을 활용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시켰고, 예상외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중국 방문 요청을 중국이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사실 북한이 이끌어낸 성과였다. 북·중 관계는 냉랭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김정은에 대한 소식을 남한 특사단을 통해 전해들어야 하는 상황,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면서 중국이 동북아 구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을 베이징에 끌어들이도록 자극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방중, 중국 시진핑 주석북한이 올해 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에 나설 때부터 여기까지 내다봤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미국을 거쳐 중국에 접근해가는 과정은 능란함이 발휘된 북한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할 만하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동북아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란 자산을 더더구나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불거질수록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후원자인 중국을 끌어안는 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과거의 북중 더 나아가 북중러 구도로 회귀하는 것이 북한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 북, 동북아의 이해관계 정확히 읽고 있어

문제는 이러한 회귀적 구도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이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다시 확보한 이상,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중국도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미·중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 더한 이해관계가 중국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정확히 읽고 있다.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카드 중의 몇 가지, 이를테면 IAEA 사찰단 입북과 영변 핵시설 사찰과 폐쇄 같은 것 정도만 활용해도, 중국은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와는 관계없이 북한 편을 옹호하고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북한 예술단과 우리 예술단의 남북 상호 방문과정에서 보여준 합동 공연은 감동적이었다.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단 몇 시간 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면면히 흐르고 있는 분단의 한과 동질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감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금까지의 외교적 승리를 가장 많이 가져간 쪽은 북한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