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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 여부에 '침묵'…특활비 재판 진행 상황은?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4.06 21:18 수정 2018.04.06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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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 특집 8뉴스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 검찰은 1심을 받아들일지 이 부분인데 어떤가요 분위기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접견을 했다는데 그때도 항소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인 데다가, 이미 1심 재판 도중부터 사실상 재판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대방인 검찰은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면 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6일) 1심은 국정농단 관련 사태 관련 혐의인 거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도 따로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진 국정농단 관련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옛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인데 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재판에 대해서는 자필로 혐의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수활동비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면 뇌물 금액이 36억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특수활동비 재판도 있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모든 일정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은 약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앞으로 약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변수가 되는 게 특수활동비 재판입니다.

특수활동비 재판 과정에서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 부분이 일부라도 파기되면 파기 환송 재판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