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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검사 조사 자료는 하나도 없어…정식 수사 없었나?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4.05 19:21 수정 2018.04.05 2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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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심스러운 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대검이 조사단에 넘긴 자료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검사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는 아예 조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고도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성추행 조사단은 지난 2월 대검으로부터 전직 검사 A 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이 받은 기록에는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검사 B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록한 문건만 포함돼 있었을 뿐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남성 검사 A 씨를 조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B 씨의 요구는 A 씨가 가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A 씨가 피해자 요구대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A 씨는 최근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당시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A 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면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고의로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뜻과 달리 A 씨는 정식 감찰이나 수사는 물론, 별다른 제재 없이 검찰을 떠났던 셈입니다.

대검은 당시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졌는지, 조사 자료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특별히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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