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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료법인 아냐…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8.04.05 19: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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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불이 나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주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요,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기자>

사무장병원이란 아주 쉽게 말하면 의사 아닌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세종병원 운영 주체는 효성의료재단이라는 의료법인이지만, 제대로 된 의료법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사장 손 모 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고 지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고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세종병원이 다른 요양원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서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입원환자 1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좋으면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진술을 경찰이 이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겉으로는 비영리법인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자를 유치하는 등 수익 증대를 추구한 점을 근거로 헤서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서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이 병원에 이사장 손 씨와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 모 씨, 병원 행정이사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앵커>

이런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을 좀 먹는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세종병원이 그동안 받아간 돈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꽤 많습니다.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돈 408억 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세종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전액 환수한다.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한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지면 전액 환수하는 겁니다.

[원인명/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 불법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와 안전보다는 돈벌이만 급급해서, 소방시설 미비·과잉진료·보험 사기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은 운영자로부터 부당이득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2개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 867억 원을 환수 결정하기로 했는데, 징수율이 고작 7.0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기 중에 미세먼지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도 상당히 많은 양이 검출됐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벤조피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탄 고기 먹지 말아라, 발암 물질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발암 물질이 벤조피렌입니다.

탄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에 흡착돼 대기 중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벤조피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 안양 연현 마을을 찾아가봤습니다. 지난해 근처 아스콘 공장에서 나온 연기를 분석해봤더니,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소연/연현마을 주민 : 냄새와 먼지와 이런 두통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정부가 정한 배출 기준이 없어서, 행정조치를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녹색연합이 2009년부터 8년간 벤조피렌 농도를 분석해봤더니, 지난 2016년도에는 전국 29개 측정소 중 27곳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벤조피렌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회피해야 할, 도시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포함된 성분 중 한 가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이미 연구가 진행 중이고 올해 안으로 벤조피렌 배출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기 중의 벤조피렌은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