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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맞벌이 부부 아이들만이라도 정부가 돌봄 지원해야"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8.04.04 17: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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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최소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267만 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며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돌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